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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지속적 폭력행사로 인한 이혼을 숙고중인 한 50대 주부입니다.
그래도 자녀양육이나 다른 사항으로 인해 이혼이 망설여집니다.
이런 경우에 폭력행사를 막기 위해서 부부 간 폭력금지각서를 작성, 공증을 받으면 법적효력이 (예)이혼시 증빙자료 등) 발생할까요?
감사합니다
배우자의 폭력에 대해서는 가정폭력관련 신고를 하시는 것이 각서를 받는 것보다는 입증방법으로써 뿐만 아니라 훗날 주소지 열람제한의 근거도 될 수 있고, 가정폭력 관련한 보호처분 중 상담 명령 등을 통해 가정폭력도 처벌대상이 되는 범죄행위란 인식과 더불어 강제로 상담명령등을 받고 상담을 통해 전문가의 상담과 교육을 받고 남편의 갈등대처 방법이 달랄 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으로 신고하면
가정폭력범죄에 대해서 신고를 받은 경찰관은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폭력행위를 제지시키고 행위자와 피해자 분리 및 범죄수사를 하여야 합니다(가정폭력처벌법 제5조 제1호). 그리고 피해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피해자를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나 보호시설로 인도해야 하고,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는 의료기관으로 인도하여야 합니다(동법 제5조 제2호, 제3호).
그리고 폭력행위의 재발 시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행위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동법 제5조 제4호).
위와 같은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검사에게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고(동법 제8조), 긴급을 요하여 법원의 임시조치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긴급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8조의2 제1항). 이때의 임시조치 또는 긴급임시조치는 피해자나 가정구성원의 주거나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입니다(동법 제29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가정폭력으로 신고, 고소 이후 검사가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할 경우,
법원은 가정보호사건을 심리한 결과 일정한 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음과 같은 보호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처벌법 제40조 제1항).
1.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6개월 이내)
2.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6개월 이내)
3. 가정폭력행위자가 친권자인 경우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 제한(6개월 이내)
4. 「보호관찰 등의 법률」에 의한 사회봉사, 수강명령(200시간 이내)
5. 「보호관찰 등의 법률」에 의한 보호관찰(6개월 이내)
6.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보호시설에의 감호위탁(6개월 이내)
7.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6개월 이내)
8. 상담소 등에의 상담위탁(6개월 이내)
이들 처분은 병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동법 제40조 제2항), 필요한 경우 1회에 한하여 보호처분의 종류와 기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45조 제1항). 또 변경 전 처분 기간을 합산하여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은 400시간, 이를 제외한 나머지 보호처분의 경우에는 1년을 각각 초과할 수 없습니다(동법 제45조 제1항, 제2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