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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적 이유는 남편이 집 담보로 캐피탈 대출을 전액 받았습니다. 2017년 저와 상의하지 않고 동의 없이 몰래 일을 저질렀고, 저는 최근 8월 중순에 알게 되었습니다.
반복되는 다른 여러 가지 거짓말들이 하나씩 들통나기 시작하면서 끝내는 집 대출 문제가 밝혀진 것입니다. 어쩌면 또 다른 거짓이 숨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가슴 아픈 사연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무슨 소용있겠습니까. 배신감이 너무 큽니다.
남편은 명의를 제 명의로 바꾸고 자신은 나가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출 이자는 자신이 계속 갚아 나갈 것이고 원하면 각서라도 쓰겠다고 합니다.
최대 대출 다 받고서 명의를 이제와 바꿔 준다니 정말 너무 화가 납니다.
저는 빼도박도 못 하게 되었습니다.
딸아이 하나 있는데 지금 고3입니다.
입시 준비 때문에 지금 당장 이혼할 수 없습니다.
냉전상태로 지내고 있습니다. 끔찍합니다. 아이한테 영향이 끼칠까봐 걱정됩니다. 미쳐버리겠습니다. 아이는 하고 싶은 꿈이 있습니다. 대학 입시를 무사히 마쳐야 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내년 초에 결정이 되면 이혼하려합니다.
저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 사람 말대로 하고, 이 집을 지키며 살아야 할까요?
(이 집의 의미는 큽니다. 사연이 있습니다. 사연이 깁니다. 그래서 지금은 생략하겠습니다.)
마음은 그냥 미련 없이 나오고 싶습니다. 하지만 살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위자료 같은 것을 받을 수 있을까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남편의 빚 등을 이유로 이혼을 고민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혼은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판을 통해 할 수도 있습니다. 재판을 통해 이혼하려면 그 이혼원인이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의 사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작성하신 내용은 제6호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종국적인 판단은 법원에서 내려지는 것이므로 당사자께서는 소송에서 증거를 통하여 주장 및 입증하셔야 합니다.
부부가 이혼하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눌 필요가 생깁니다. 이 때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재산분할청구권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모두 인정되며,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4), 제36조제1항].
한편, 재산분할과는 별도로 위자료가 있습니다. 위자료의 액수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일원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판례(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므2251,2268 판결, 대법원 1987. 10. 28. 선고 87므55,56 판결등)에 따르면, ①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②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③ 당사자의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④ 당사자의 연령, 직업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해서 위자료의 액수를 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무상 위자료는 3천만원 이내로 인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문제는 이혼 시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가 인정될 수는 있으나 빚을 먼저 제하고 이후 상대에게 아무런 재산이 없으면 분할할 재산이 없어 재산분할이 불가하고, 위자료 판결을 받는다 하더라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할 것이 없어 실질적으로 돈을 받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좀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본 상담소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면접상담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태가 진정이 되면 상담업무를 재개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방문하시기 전에 상담실시 여부를 확인하시고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좋은 결과 있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