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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6월 저당잡혀 있던 아파트를 인수하였습니다.(등기부등본 소유권 이전 2010년 6월 17일)
인수 전 2010년 5월 이전 관리비 28만원, 6월 4만원, 7월 3만원, 8월 만원으로 관리비가 나왔으나 조합장이 해당 관리비는 선수관리비로 내지 않아도 된다 하였으며, 자기가 처리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몇 번 관리비 고지서에 해당 내용이 있어 조합장에게 삭제 요청 하였으나 그냥 내지 않으면 된다고만 하였습니다.
그 후 저희는 아파트 전세를 주게되어 관리비에 대해서는 잊은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임차인이 바뀌면서 부동산에서 말해 주기를
'관리비 고지서에 미납내역이 있다. 미납 내역이 있으면 매매할 때도 계속 문제가 생기니 조합장과 이야기해서 처리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여 현조합장에게 '전조합장과 협의하여 관리비는 안내도 된다 했다'고 하니 자기는 모르겠으니 관리비 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관리비를 자동이체로 변경하였더니 미납된 관리비를 강제 징수하였으며, 해당 내역은 납부 사항이 아니니 취소해 달라고 하여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
1. 3년 이상 지난 관리비는 고지서와는 상관 없이 채권소멸로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아는데요 맞는지요? 고지서만 받고 내용증명 등의 독촉은 못 받았습니다.
2. 만약 납부를 한다해도 인수 이후의 관리비만 내면 되지 않나요?
3. 조합장이 미납 관리비를 강제 징수 하였는데요, 해당 사항이 위법사항에 해당되지는 않는지요?
4. 조합장이 관리비를 돌려 주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바가 있을까요?
저희가 조치해야 될 사항들에 대해 상세한 도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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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해 대면상담이 임시중지된 상태이니 월요일 야간상담 방문하시기 전 전화확인부탁드립니다.
긴 글 보내주셨는데 원하는 답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법률구조공단을 이용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