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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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사례로 이혼위기 2차례 더 있었음 이번이 3번째임
도박으로 인해 거짓말에 거짓말로 ..
아이가 2명 있어서 쉽게 이혼을 못하고 있음
첫번째
이사하면서 등기이전하려 하때 기존의 집에 대출을 알게되고 그 원인이 게임 및 스포츠 토토와 도박... 정확한 금액은 모르나 시댁에서 갚아 줌
이사하면서 집은 제명의로 바꿈
두번째
손가락이 다쳐서 병원에 입원하면서 또 뭘 했는지
이것도 시댁에서 갚고 2천만원 우리가 갚고 신용회복위원회에 매달 14만원가량 10년 납부하고 있음 (3년쯤 납부 중)
세번째
도박으로 인해 친구들에게 빌리려고 했다가 안되니 사업한다고 해서 이자를 많이주고 돈을 빌려 1년반쯤 하다가 도저히 안되니2일 잠수
사업한다고해서 제 명의 집 담보 5천만원
차 명의변경해주니 2천800만원 대출
결국 차는 팔고 친구들에게 빚 독촉
제가 궁금한 것은
1. 제 명의의 집을 지키고 제 명의의 보험이나 은행예적금을 지키려면
이혼을 해야 하는지 알아보니 이혼을 해도 2년 이내에는 부부공동재산이라 남편의 채무를 갚는데 써야하는지
2. 이혼을 진행하지 않고 살다가 또 이런 일이 생길 경우 제 명의의 재산을 지킬 수 있는지
3.이전에 받았거나 앞으로 친정에서 상속받을 부분도 공동재산인지
4. 아이들 때문에 이혼을 최후로 미루고 싶은데 이혼을 하지 않고도 제 명의 재산을 지키고 싶은데 이혼말고는 방법이 없나요..
우선 본 상담소는 가사사건에 관한 법률문제를 상담하는 곳 임을 알려드립니다.
이혼을 하는 방법은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고, 협의이혼은 당사자간에 이혼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졌을때 가능한 것이며 이혼에 대한 협의가 불가능할 경우 재판상 이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재판상 이혼시 민법에 규정된 혼인 파탄사유에 해당해야 하며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혼시 금전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재산분할과 위자료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는데 재산분할은 혼인기간중에 함께 형성한 재산을 청산하는 의미로 각자가 혼인전에 갖고 있던 것이나 혼인기간중이라도 단독으로 형성한 부분은 본인의 특유재산으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이때 재산분할은 적극재산 뿐 아니라 소극재산(빚,채무 등)도 포함하는 의미이므로 혼인기간중 발생한 채무가 있다면 이 역시 공동의 책임으로 분할대상이 될 것입니다. 다만 ㅟ하가 문의한 대로 남편의 도박으로 인해 발생한 채무라면 이에대한 입증을 통해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 시키도록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상 혼인관계 중이라면 일방의 단독명의로 재산이 등록되어 있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권을 동의없이 행사하였더라도 일상가사대리의 범위에서 법률상 효력이 유효할 수 있습니다.
이혼의 득실에 관한 부분은 본인의 판단사항이므로 위와 같은 내용을 참고하길 바라며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한다면 법률상담소를 직접 방문하여 상담받길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