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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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결혼한지 5년되었고 자녀(여, 5살)가 있습니다.
남편이 가정경제에 무관심하고 게임중독, tv중독, 담배중독정도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남편의 직업은 농부이지만 농지에는 작물이 없으며 너무너무 게을러서 작물을 심어도 돌보지 않습니다. 남편의 말로는 땅이 안좋아서라고 하지만 하우스안은 온통 쓰레기와 잡초뿐입니다. 저도 농사일을 돕지만 너무 힘듭니다.
저는 직장인이며 코로나 이전에는 아이 등하교를 모두 시키고 살림과 육아가 과도했습니다. 가끔 집에서도 담배를 피며 집에오면 항상 자고 있거나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남편이 무언가 맘에 들지 않으면 괜한 트집으로 윽박지르기 일쑤입니다.
아이와 놀아주는건 tv보기 군것질하기가 전부입니다.(위생, 교육에 전혀 신경쓰지 않습니다.)
싸워도 보고 달래도 보았지만 이게 3일을 못가네요. 이러한 기간이 5년입니다.
이것도 이혼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제가 노력을 안하는 걸까요?
객관적인 판단이 필요하여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작성하신 내용은 경제갈등, 불성실한 생활 등으로 제6호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작성자분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작성자 측에 입증책임이 존재하므로, 위의 유책사유와 관련하여 상대방이 결혼에 파탄에 이르게 된 원인을 제공하였다는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