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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에는 협의이혼 및 재판상 이혼이 있으며, 이혼에 대한 의사합치가 이루어 지지 않는 경우에는 이혼소송(재판상 이혼)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재판을 통해 이혼하려면 그 이혼원인이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의 사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현재 남편분께서 이혼에 협조하지 않고 있어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귀하가 기재하신 상담 신청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 드리기 어려우나 귀하의 경우 제3호(가정폭력. “경찰신고”의 의미가 남편을 가정폭력으로 경찰에 신고한 것을 의미한다는 전제 하에) 및 제6호(생활비 미지급, 경제적 무능력 등)에 따른 재판상 이혼을 청구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미성년자녀에 대한 친권, 양육권의 경우 경제적인 요건 뿐만아니라 사건본인(미성년자녀 본인)의 의사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법률상담(주로 가사분야), 소송구조 및 기타 법률서비스에 관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소(1644-7077)를 직접 방문(평일 오전10시 ~ 오후4시, 점심시간:12시 30분 ~ 13시 30분)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관련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방문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방문상담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방문하시기전에 방문상담 실시여부를 확인하시고 방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