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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다섯살 난 아이가 있고, 남편은 2년째 실직중입니다.
처음엔 원래 일하던 분야로 여기저기 이력서도 넣더니 포기하고 현재는 제 성화 끝에 경력전환해본다고 학원에 다니지만 학원 다니는 것 외에 진지한 고민이 안 보입니다. 남편이 직장생활을 할 때에 제가 육아휴직으로 육아휴직급여 외에 수입이 없어서 생활비를 달라고 하자 너 모아둔 돈으로 살라고 해서 대판 싸운적이 있는데 본인이 놀고 있는 지금은 너무나 당연하게 제 카드를 쓰며 살고 있습니다. 오히려 퇴근하자마자 육아와 집안일을 하는 제게 집안일을 더 안한다고 불만인 사람입니다.
맞벌이 당시에도 제가 수입이 더 많았고 저는 육아휴직 기간(1년 3개월) 제외하고는 계속 일을 했습니다. 육아휴직이 끝나자 남편은 재형저축을 붓는다는 이유로 생활비를 끊고 집 관리비, 외식비, 차량유지비 등만 본인 월급으로 충당했고 나머지 생활비는 제 월급으로 해결했습니다. 생활비를 같이 부담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하면 재형저축이 자기 혼자만의 재산이냐고 반박했지만 저는 만기해약시에도 얼마가 되었는지도 확인 못했고 얼마전에 그 돈을 저와 상의 없이 주식에 투자해 2천만원 손실을 보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결혼 전부터 아파트 분양권이 있어서 계속 제 월급으로 부금을 붓다가 결혼 1년차, 아파트 입주시에 전세입자를 구해 잔금을 충당했습니다. 거주하고 있는집은 결혼 3년차에 시댁 보조를 받아 남편명의로 구입했습니다.
1. 다툼 후에 홧김에 어제 아이를 두고 집을 나왔는데 집 떠나있는 기간이 길어지면 양육권 주장하면 불리하게 작용할까요? 아이가 보고 싶지만 아직 마땅한 거처도 없고, 애가 저를 더 따르기 때문에 당해보라는 심정도 작용했습니다. 하지만 애는 제가 키우고 싶습니다. 이혼 후 친정부모님께서 양육을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2. 제 소유의 집에 대해 남편이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도 있나요? 금전적으로 남편이 제 소유 아파트에 기여한 바는 없습니다.
3. 제가 양육권을 가져올 경우 남편이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양육비 목적으로 남편 소유의 집에 대해 분할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귀하의 경우 가정폭력 등을 피해 집을 나온 것이 아니라, ‘홧김’에 집을 나온 것이기 때문에 (즉, 정당한 이유 없는 가출) 집을 떠나있는 기간이 길어지는 경우 이혼 및 양육권 판단에 있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경우 명의와 무관하게 부부 공동재산에 해당할 경우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다만 일방 특유재산의 경우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음이 원칙이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는 일방은 비양육친인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으며, 부모는 현재 소득이 없더라도 최소한의 자녀 양육비에 대하여 책임을 분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남편분께서 소득이 없다고 하더라도 귀하는 남편분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법률상담(주로 가사분야), 소송구조 및 기타 법률서비스에 관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소(1644-7077)를 직접 방문(평일 오전10시 ~ 오후4시, 점심시간:12시 30분 ~ 13시 30분)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관련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방문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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