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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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름이 아니오라 5년전 돌아가신 둘째 큰아버지의 채무를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을 알 수 있을까해서 답답한 마음에 글 올려봅니다.
가족관계는
할아버지 할머니는 모두 돌아가시고
큰고모. 작은고모. 첫째 큰아버지. 막내삼촌이
살아계십니다.
둘째 큰아버지는 혼자 사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제 아버지도 3년전에 돌아가신 상황이고요.
오늘 아침 갑자기 둘째 큰아버지의 채무를 지급하라는 법원
등기가 날라와 엄청 당황스러운 상황입니다.
이말고 이후의 다른 채무가 날라올까 너무 두렵습니다.
제가 돌아가신 큰아버지의 채무를 확인하는방법을 알수 있을까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귀하께서 큰아버지의 채무에 대하여 대처방법을 문의하시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우선 피상속인(큰아버지) 명의의 상속재산(채무 포함) 내역에 대하여 확인하기 위하여서는 금융감독원 1층 금융민원센터나 시중은행 영업점 또는 주민센터에 전화 문의 후 방문하셔서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위 조회절차 상 밝혀지는 채무내역 이외에 채무가 존재할 수 있으며, 이러한 채무에 대해 채권자들이 상속인들을 상대로 채무이행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추가 발견된 채무에 대해서는 피상속인(큰아버지)의 주민등록상 마지막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특별한정승인'절차를 진행하셔서 채무 변제에 대한 책임을 면하여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위 '특별한정승인'절차는 추가 채무가 존재하거나 채무초과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따라서 법원으로부터 등기를 수령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법률상담, 소송구조 및 기타 법률서비스에 관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도움이나 조언을 드리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상담소(1644-7077)를 직접 방문(평일 오전10시~12시, 오후 2시~4시까지 접수)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관련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방문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방문상담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방문하시기전에 방문상담 실시여부를 확인하시고 방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