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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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선임에 큰 부담이 있어 가정법률상담소에 상담을 요청합니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26년째 별거중이고 연락 두절인 상태입니다.
아버지의 가정폭력 등으로 인하여 별거하게 되셨고,
저는 태어나서부터 어머니 손에 컸습니다.
어머니는 금전적인 문제와 같은 현실적인 이유들로 이혼하지 못하고 사셨고,
사실상 이혼관계이지만, 서류상 이혼이 되지 않으니 살아가는데에 불편함이 커서
서류상으로도 이혼을 진행하려합니다.
저희는 상대방의 거주지, 연락처, 친인척 등 어떠한 정보도 알지 못합니다.
따라서 협의 이혼이 불가할 것 같아 이혼 소송으로 진행하려고 하는데,
재산분할과, 양육비 청구 등의 문제가 해당 사항이 없을 것 같습니다.
또, 26년 째 별거중, 혼인관계 및 동거 시에 있었던 아버지의 가정폭력, 주폭, 정신적 위협, 언어 폭행 등
이혼 사유가 명백할 것 같아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소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검색해보니 필요한 서류는 이혼 소장, 부부 각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정도 인 것 같은데 추가로 구비하여야 할 서류가 있을까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이혼 소송을 진행하게 될 경우
소송비, 송달료 등을 포함한 비용은 대략적으로 얼마가 드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소송을 진행하게 된다면 저희 원고 측에서 소송비를 모두 부담하는 것인가요?
그리고 만약에 제가 소송 비용이나, 법률 자문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다른 기관이 있을까요?
그럼 게시글 확인하시는대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귀하께서 부모님의 재판상 이혼에 관하여 문의하시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1. 우선 재판상 이혼의 경우,
민법 제840조에 1. 배우자의 부정행위, 2.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부모님께서는 이미 26년 간 별거 중이고, 부친과 연락두절인 상태이므로 위 민법 제840조 제2호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에 해당됨을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위 이혼 사유를 입증하기 위한 각 증거들(성년인 자녀의 진술서, 폭언 및 폭행 피해사실 등)을 마련해두셔야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추민등록초본과 위 증거들을 첨부하셔서 관할 가정법원에 이혼소송 접수하시면 됩니다. (서울가정법원 1층 민원실에 이혼소장 양식이 구비되어 있으며, 대한민국 법원-민원안내-양식모음 사이트에서도 출력 가능합니다.)
2. 귀하의 어머니께서 이혼만 청구하신다면(위자료, 재산분할, 미성년자녀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지정 및 양육에 관한 사항 청구 제외), 인지액 20,000원 및 송달료 153,000원으로 총 173,000원이 기본적으로 요청될 것입니다. 추가 송달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송달료로 추가비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3. 위 소송비용(인지대 및 송달료 등)은 우선 원고가 부담하여야 하며, 이후 판사님 판결로 피고 전액 부담 또는 각자 부담 등으로 결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피고 측에서 지급하는 것은 별도의 문제입니다.
4. 저희 상담소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이시거나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는 경우 소송지원해드리는 경우가 있으나, 현재는 코로나19로 인해 방문상담이 중단되어서 소송지원 진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관할 가정법원에서 이혼소송 진행하시면서 '소송구조신청'절차도 있으므로 우선적으로 알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법률상담, 소송구조 및 기타 법률서비스에 관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도움이나 조언을 드리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상담소(1644-7077)를 직접 방문(평일 오전10시~12시, 오후 2시~4시까지 접수)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관련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방문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방문상담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방문하시기전에 방문상담 실시여부를 확인하시고 방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