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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생각에 어머니가 이혼하지 못하는 이유중하나가 거주 문제인것같습니다. 현재 자택은 원래 부친쪽 명의였다가 친언니명의로 담보대출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이럴경우 이혼승소가 가능한지 여부와 자택문제가 어떻게 되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이혼은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판을 통해 할 수도 있습니다. 재판을 통해 이혼하려면 그 이혼원인이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의 사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작성하신 내용은 제3호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종국적인 판단은 법원에서 내려지는 것이므로 당사지인 어머니께서는 소송에서 증거를 통하여 주장 및 입증하셔야 합니다.
한편, 아버지 명의로 재산이 있다면 어머니가 혼인 중 기여도를 토대로 아버지에게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아버지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물어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만일 아버지에게 재산이 없다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것이 없으며 위자료 판결을 받는다 하더라도 아버지가 지급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할 것이 없으므로 실질적으로 받아내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ㅏ.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법률상담, 소송구조 및 기타 법률서비스에 관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소(1644-7077)를 직접 방문(평일 오전10시 ~ 오후4시, 점심시간:12시 30분 ~ 13시 30분)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관련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방문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