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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삼촌이 지능이 조금 떨어지시는 분입니다.
평생살면서 28년간 둘째 삼촌이 일하시면서 받은 월급을 첫째 외삼촌 와이프(숙모)가 관리하셨습니다. 월급통장은 외숙모가 관리하고 30만원~50만원 정도는 둘째 작은삼촌 다른통장에 입금해줬다고 합니다. 이런 생활을 하고있었는데 최근 첫째 외삼촌이 돌아가시고 나서 작은외삼촌 여태 돈 벌어서 가져간게있으니 재산이든 현금이든 해서 작은외삼촌몫을 챙겨주라고 했는데 외숙모가 벌어둔 돈이 없다면서 줄돈 없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경우에 소송해서 둘째삼촌이 28년간 월급받은거에 대해서 받아낼수있나요?
민법에서는 상속인의 순위를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순위는 사망한 자의 배우자와 직계비속 등입니다. 따라서 첫째외삼촌의 상속인은 숙모와 자녀들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 삼촌은 상속인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상속인으로써 상속재산분할청구는 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제대로 받지 못한 월급에 대한 청구를 고려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는 민사청구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본 상담소 사이버상담은 가사사건을 상담하는 곳이라 더 자세한 민사, 형사 사건 관련 상담은 매주 월요일 오후 6-7시에 상담소를 직접 방문하시면 변호사와 무료 법률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 둘째 삼촌이 혼자 법률행위를 하기에 제약이 있는정도라면 성년후견 혹은 한정후견인을 선임하는 청구를 고려할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 성년후견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개시됩니다(민법 제9조 제1항). 한정후견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개시됩니다(동법 제12조 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