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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지인은 얼마전 이혼 후 암으로 병원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둘 사이에는 아기 한명(미성년자)가 있습니다. 아픈 지인(남편)이 아이를 돌볼수 없으니 아이는 엄마가 키우고 있습니다.
최근에 병이 악화되면서 살 날이 얼마 남지않았다는 말을 들었는데요.
혹시 이 경우 제 지인이 사망후 받게될 사망보험금, 퇴직금 등 사망후에 받게될 돈은 모두 아이에게 상속되는건가요?
제가 이 글을 쓰는 이유는.. 지인으로서 옆에서 병간호하는 노무보님을 보면서.. 제 지인이 죽게되면 아들을 잃은 슬픔과 두분이서 너무나도 힘들게 병간호 해왔던것에 대한 보상이 전혀 없게될까봐입니다.
부모의 입장에서 손주에게 돈주는거 괜찮다고 하시지만 지인인 제가 봤을때 너무 안쓰럽고 얼마안되는 보험금 퇴직금이라도 받으셔야 마땅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아픈기간동안 한번도 와주지않고 걱정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는 그 여자를 생각하면 아이한테 가는 돈조차 저는 아깝게 느껴집니다
이제 2살된 아이니 보호자인 엄마가 모두 관리하겠죠..
아이에게 돈이 모두 가게되면 제 지인의 부모님은 정말 단 한푼도 받을수 없으신건가요...????
피상속인 사망시 상속재산이 있을 경우 생전에 피상속인의 유언이 있다면 그에 따라 상속되며, 유언이 없다면 법정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르고, 이러한 협의가 없는 경우 법정상속인들에게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됩니다. 유언이 법률상 효력을 발생하려면 법에 정한 바에 따른 형식을 갖추어야 합니다(민법 제1060조). 민법에서는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의 5가지 방식에 의한 유언만을 인정하고 있고 그 외의 방법으로 한 유언은 법적인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법정상속인인 지인의 자녀는 유류분 청구가 가능합니다. 유류분 제도란 어떤 사람이 재산을 남기고 죽었을 때 그 유족을 위하여 유언으로써 자의로 처분할 수 없는 일정한 몫을 남기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 비율은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각자의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입니다(민법 제1112조).
따라서 지인이 부모님에게 상속재산을 남기고 싶다면 비록 유류분 청구를 감안하더라도, 생전에 유언절차를 밟아두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