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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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값ㆍ아이과외비ㆍ병원비등 현금이 필요한데 그걸미끼로 저를 괴롭힐 목적입니다
이혼하자고해도 안해주면서말입니다
참고로 저는 4기암환자이고 2년전 발병하면서부터 남편이 돈관리를 하고있습니다
이혼전까지 남편이 돈을 가지고 저를 괴롭히지않도록 할수있는 법적조치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부부는 서로 부양할 의무가 있으며(민법 제826조 제1항), 부모 자녀 간 역시 서로 부양할 의무가 있습니다(동법 제974조 제1호). 사실상 별거 중인 부부 중 일방이 미성년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할 의무가 있고, 이는 부부가 동일한 장소에서 서로 협력하여 미성년자녀를 양육하는 등의 가정공동생활을 하면서 자기 생활을 유지하는 것과 동일한 수준으로 상대방의 생활을 유지하여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서울가정법원 2000. 12. 5. 선고 99드단38784, 76311 판결).
특히 귀하는 투병중으로 병원비가 급한 상황으로 보이니, 생활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는 남편을 상대로 가정법원에 부양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부양료의 액수는 귀하와 남편의 직업, 수입 및 재산 정도, 나이, 사회적인 지위 등의 전반적인 사정들을 고려하여 정해지게 됩니다.
저희 상담소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내담자들을 위해 상담 후 소송을 무료로 도와드리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방문하여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기 바라며 건강 회복하기 기원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