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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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편이 중국인이고 저는 한국인입니다.
전남편은 불법체류자에 자신신상정보를 속여 사기꾼에 거의 합법결혼했고 자주 폭언으로 제가 약간 귀안들림 보청기낌 의사소통이해불가 이혼했었는데 이혼당시 위자료 받은적 없고
아들 양육비는 받고 있으나 면접교섭권때 담배피지말라고 단 한번도 지킨적 없고 맨날 아이를 만나면 졸리다고 피곤하고 담배피고 본인 스스로 아이를 보러온다는 관심도 없었습니다.
매번 제가 오라고 해서 왔었습니다
전처에서 낳은 중국에 있는 딸에게 양육비 50만원에 보내주면서 한국에서는 60만원 아이가 점점커져서 아버지가 중국사람이라는걸 알아 교육에 투자하고 심리치료 제가 많이 도와가면서 양육했엇습니다
아이에게 상처받을까봐 아이에게 많이 위로해주고 양육하느라 시간이 없어 법에 대해 무지합니다.
한국에서 남편한데 내린 벌을 단한번도 없었고 그래서 양육비증감이라도 할수 있나요?
아님 지금이라도 위자료 가능한지
법원 연락이 잘 안돼 신청서류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귀하께서 '양육비 변경 심판청구'에 대하여 문의하시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1. 위 양육비 변경 심판청구 절차는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정법원에서 변경 결정을 하게 됩니다.
필요서류로는
- 기본증명서(상세) : 사건본인(미성년 자녀)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청구인, 상대방, 사건본인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청구인
- 주민등록표 등본, 초본 : 청구인, 상대방, 사건본인
위 서류들은 기본 제출서류로서, 가정법원에 접수 이후 배당된 재판부에서 추가 서류 요청 시, 보정명령이 나올 것입니다. 위 보정명령에 따라 추가 서류를 구비하시어 가정법원 담당 재판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2. 위자료 청구는 정신적 손해에 따른 배상청구로서 민법 제766조에 따라 불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이에 대한 전문적 법률검토가 필요하므로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이나 전문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하셔서 상담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