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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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중으로 현재 사는 집(남편 명의)에서는 저와 아이가 함께 살고 있고 남편은 시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달 10월 6일에 현재 살고 있는 집의 전세계약이 만료가 됩니다.
명의가 남편이었으니 보증금은 남편 통장에 들어가겠지요. 소송이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재산분할도 아직이고요. 소송후에는 보증금을 비롯한 각종 금융자산들을 분할하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아이와 함께 살 다른 전셋집을 계약하였고 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였는데, 주택유무 조회를 비롯해 신청자인 저의 개인정보동의서 뿐만 아니라 남편 역시 배우자개인정보동의서를 써야 하더군요. 세대별 주택수 조회때문이요.
그런데 남편이 배우자개인정보동의서를 써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세자금대출을 못 받았습니다.
이 때, 남편의 행동을 법적으로 해석했을 때,악의적으로 저의 경제활동을 방해하고 더 나아가 저나 아이의 주거권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해석할 수도 있나요? 곧 남이 되는 상황이고 아직 재산분할이 안 되었으니 제 입장에서는 목돈이 없어 일단은 전세자금대출을 받고 재산분할 후 상환할 생각으로 신청하려는 것인데... 제가 받은 전세자금대출이라는 채무가 남편에게 승계되지도 않을 뿐더러 심지어 아이가 거주할 집을 구하려는 의도인데도 말입니다. 남편의 행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아동 방임이나 아동 학대 얘기도 꺼낼 수 있나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남편분의 배우자 개인정보동의서에 대한 비동의의 의도를 해석하는 것에 무리가 있습니다만, 예정된 조정기일에 귀하의 계획과 의도를 말씀하시고, 최대한 협조를 요청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를 법적의무로서 강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