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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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중2초6초5 이렇게 셋입니다
시댁에서 살다가 분가하다가 또같이살다가
시댁때문에도많이싸우고 많이무시도받았고요
마땅한 직업도없어서 그만두다가 다시하다가금전적인문제도 많았고요
사행성게임에 빠져서 잃은돈도많고요
주식 비트코인 않좋은것 다하고요
개인사채까지써서 힘들게했습니다
주식때문에 1억5천 정도 공증써준적도있고요그것때문에 사기죄로 고소되어있는상태이구요
제가 일하는게이제 2년이되어가는데
돈만받아갔지 생활비도한푼도안주었습니다
인생자체가 대출인생이고요
저한테도 산후조리중에도 대출을받게하고
법원에서 두차례가 찾아오게만들었고요
심지어 아기를낳았는데 병원돈도없어서 친정에돈을빌리게했어요lh아파트살때 물도끈겨서 물을데펴서 목욕도한적도있고
임대아파트에서도 쫒겨난적도많아요
개인파산은물론 개인회생까지했는대도
빚은더늘어갈뿐이에요
이제는 너무힘들어서 그만하고싶은데
막상이혼을 할려고 하니 한번만봐달라고
안해줄려고합니다
봐준세월이 16년인데요
각방쓴지도 이제12년째네요
지금은 서로말도안하고 밥도같이안먹고
서로 유령본듯이합니다
어떡해해야할까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귀하께서 이혼절차에 대하여 문의하시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1. 이혼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
당사자가 이혼에 대해 합의한 경우 협의이혼이 가능하지만, 이혼에 합의가 되지 않거나 합의할 수 없는 경우 재판상 이혼을 하게 됩니다.
협의이혼의 경우,
관할법원을 부부가 함께 방문하셔서 협의이혼 신청(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도장 등 지참) 후, 숙려기간(미성년자녀 있을 경우 3개월, 없을 경우 1개월) 지난 후, 협의이혼의사 확인기일에 부부가 함께 방문하여서 협의이혼 확인서를 받아 이혼신고 함으로써 이혼이 성립됩니다.
2. 재판상 이혼의 경우,
민법 제840조에 1. 배우자의 부정행위, 2.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이혼 사유를 입증하기 위한 각 증거들(남편의 상의 없는 주식투자, 비트코인, 개인사채로 인한 채무 내역, 사기죄 고소된 내역,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 내역, 당사자 간 문자내용, 당사자 간 대화 및 통화녹음 파일, 지인들의 진술서 등)을 마련해두셔야 합니다.
3. 재산분할의 경우,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하여 부부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혼인기간, 신혼집 및 신혼살림 마련에의 기여, 가사 및 자녀 양육, 당사자의 수입 등 부부 공동재산 유지 및 형성에의 기여 사실들을 입증하여서 재산분할의 기여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4. 이혼소송 진행시,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배상을 의미합니다. 즉 혼인관계 파탄의 피해자는 혼인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43조, 제806조).
재산상 손해와 달리 입증의 어려움이 있어서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재판과정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판사님께서 직권으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대법원 2005.8.19.선고 2003므1166, 1173판결 참조). 이를 참조하시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위자료 주장을 위해서도 상대방의 귀책사유에 대해 증거마련이 필요합니다).
5. 이혼소송에서 미성년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자 지정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미성년 자녀의 복리'이고, '자녀양육에 대한 의지'와 '자녀양육 환경'을 강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귀하께서 지정받는 것이 자녀의 복리에 적합함을 주장 및 입증하셔야 합니다. 또한 양육비는 당사자의 수입과 자녀의 연령을 고려하여 '2017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토대로 판사님께서 판단하여 주실 것입니다.
*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법률상담, 소송구조 및 기타 법률서비스에 관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도움이나 조언을 드리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상담소(1644-7077)를 직접 방문(평일 오전10시~12시, 오후 2시~4시까지 접수)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관련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방문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