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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기관에 아동학대 접수하여 가정방문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아동기관에서 원가정을 고집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직장문제로 이사하면서 제가 아리들과 같은 주소지로 이전을 하지 못했습니다.
작년9월 남편에게 신체폭행당해 남편을 피해 집을 나온후 계속 별거중입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오고 싶어도 제가 아이들과 주소지가 다르니 남편의 동의 없이는 아이들 주소를 옮길수도 없고 제가 그집주소지로 들어갈수도 없다는 겁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오고 싶어도 학교문제로 데리고 오지 못했습니다.
아동기관에서는 폭력가해자인 남편과 아이들만 있는데도 원가정만 고집한다는 겁니다.
가정방문이 끝나면 이제 감시할 수 있는 어떤 조치도 사라집니다.
증거가 많지는 않고 몇개가 있습니다. 남편을 아동학대로 경팔에 신고한다면 남편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아니면 지금처럼 아동기관에서 방문하는 것으로 끝이날 확률이 높을까요?
아이들을 데리고 올수 있는 방법은 이혼소송에서 양육권을 확보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나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1. 남편을 아동학대로 경찰에 신고할 경우, 사건의 경중에 따라 형사사건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고, 가정보호사건으로 보호처분 결정(접근금지, 친권행사 제한, 사회봉사, 수강명령, 상담위탁 등)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2. 남편과의 이혼을 고민 중이시라면, 자녀들의 복리를 충분히 보장할 수 있는 양육환경임을 주장 및 증명하여서 귀하께서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받으시는 것이 가장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재판상 이혼의 경우,
민법 제840조에 1. 배우자의 부정행위, 2.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이혼 사유를 입증하기 위한 각 증거들(남편의 폭언, 폭행에 의한 피해사진이나 녹음파일, 아동복지기관에의 신고내역, 상담사실확인서, 당사자 간 문자내용, 당사자 간 대화 및 통화녹음 파일, 지인들의 진술서 등)을 마련해두셔야 합니다.
*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법률상담, 소송구조 및 기타 법률서비스에 관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도움이나 조언을 드리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상담소(1644-7077)를 직접 방문(평일 오전10시~12시, 오후 2시~4시까지 접수)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관련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방문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