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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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와 성인 자녀들은 서울에서 함께 거주 중
※ 엄마는 자녀들이 초,중학생 나이 정도에 20년 이상 가출(지방 거주 예상)
※ 엄마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와
성인이 된 자녀들은 앞으로도 엄마와 함께 살 의향이 없어
아빠가 살아계실 때 하루 빨리 이혼 정리가 시급하고 필요
우선 엄마와는 직접 연락이 닿은 상태는 아니지만, 엄마의 자매, 즉 이모를 통해서
연락을 시도해볼 예정으로 엄마에게 이혼 준비를 사실을 알리고 어떤 마음인지
의사도 직접 확인해 보려 합니다. 서로 이혼에 동의한 경우 협의 이혼을 생각했지만,
서로 대면하길 원치 않게 되거나 여러가지면에서 조정이혼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01) 만약 협의 이혼시 아빠는 서울, 엄마는 지방일 경우에는 두사람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해당되는 한 곳을 정해서 신청 및 진행하면 되는 건가요?
02) 이혼에 서로 동의는 하지만 대면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송을 진행하되
답변서를 이혼에 동의하는 것으로 제출한다면 보다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
이라고 답변해주셨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바로 재판상 이혼으로 진행이 아닌 조
정 이혼으로 먼저 신청해도 되는 부분이겠죠? 소요 기간은 어느정도 예상할 수
있을까요?
03) 조정 이혼은 변호사 선임시 대리인이 당사자를 대신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두 사람 모두 변호사가 선임이 되어 있어야 하는건지, 대면하지 않길 원하는
한쪽에서만 변호사를 선임해도 되는건지 알고 싶고, 만약 한쪽만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에는 대표적인 장, 단점이 있을까요?
04) 협의 이혼시에는 성인 자녀가 있는 경우 숙려기간이 1달인데, 조정 이혼시에는
성인 자녀에 대해 친권, 양육권, 양육비는 필요 없는 부분이겠죠?
05) 서로 이혼에 협의가 되었고, 친권 양육권 양육비는 해당되지 않는 상태라면,
이제 재산과 위자료 문제인데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인가요?
저희는 아빠와 성인 자녀가 있어도 형편이 어려운데, 엄마는 혼자서 더 좋지 못한
상황일 수 있을거 같아요. 서로 형편이 어렵다면 특별히 금전적인 문제가 발생되
지 않길 바라고, 또한 재산이나 위자료를 바랄 마음도 없습니다.
이혼이 빨리 해결되고 각자 서로의 인생을 잘 살아가길 바라는 이유가 큽니다.
06) 부부싸움을 했을 당시 엄마가 맞는 경우도 있어서 저희 자녀들이 말렸지만
엄마 입장에서는 무서움에 잠시 몸을 피하기 위해 집을 나갔다 들어왔다를 반복
하다 결국에는 지쳐서 가출을 선택했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아빠와 엄마의 싸움에서 누가 잘못을 했는지는 아직도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엄마가 집을 나간지 오래되어 "악의의 유기"에 해당되는 사유가
크겠지만 만약 당시 부부싸움의 원인이 혹시나 아빠 때문이라면, 아빠의 책임이
더 크게 되는 것일까요?
07) 엄마가 아빠 때문에 집을 나간 이유가 된다면, 나중에 재판상 이혼으로까지
진행 되었을 경우 어느 사람에게 더 유리할 수 있는 문제인가요?
08) 만약에 저희가 조정이나 재판상 이혼으로 법률대리인을 선임하게 된다면
여기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도 상담 및 진행이 가능한 부분인가요?
09) 만약 서로 모든 것에 협의가 된 상태에서 법률대리인을 통해 진행이 된다면
이런 경우에는 선임비가 어느정도 선인지 알 수 있을까요?
10) 지금 상황에서 이곳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대면 상담을 하게 된다면
상담과 도움을 어디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온라인 상담과 검색을 통해 조금씩 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1. 당사자 주소지 중 한 곳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2. 양식을 찾아보시면 이혼조정신청이 있습니다. 최소 3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3. 이미 당사자 간 협의가 모두 되었고, 논쟁할 거리가 없다면 굳이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없어보입니다.
4. 네, 그렇습니다.
5. 부모님이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 있으면 재산분할을 받으면 될 것이고, 장기간 별거로 그런 재산이 없다면 딱히 할 재산분할은 없어보입니다. 또한 친부께서 별도로 협의된 또는 받은 양육비가 없으시다면 상대방에게 자녀가 미성년자일 때 부담한 양육비 중 일부를 청구해 보실 수 있습니다.
6. 가정폭력을 피하기 위해 집을 나가신 것이라면 일방적인 가출로 볼 수 없습니다. 가정폭력이 사실이라면 유책배우자는 친부가 될 것입니다.
7. 현재로서는 아무런 증거확인도 못했기 때문에 누가 유리할 것인가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8. 상담소는 기본적으로 누구나 무료상담이 가능하나 무료이혼소송에 대해서는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자, 기초수급자와 같은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만 가능하며, 소송 및 법률구조 자격요건 등이 궁금하시면 직접 내소하셔서 문의를 해주셔야 합니다.
9. 아무래도 대리인선임은 비용적으로 지출이 클 수 밖에 없습니다. 무료 법률구조기관인 저희는 그 금액에 대해 정확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협의가 되시면 번거럽더라도 협의이혼으로 진행하시는게 경제적으로 많이 절약이 됩니다.
10. 조정이혼 또는 이혼소장 작성요령 안내 정도가 가능하며, 기초수급자에 해당되며 이혼소송을 원하신다면 무료법률구조신청도 해보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