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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아파트 실입주 목적으로 거래를 알아보던 중, 부동산을 통해 매물을 구해서 가계약을 체결하였는데요. (가계약금 2000 납부 / 단순 변심이나 기타 취소시 매도인 가계약금 두배 반환, 매수인 가계약금 포기 조건)
계약 체결 직전, 저번주 목요일에 정부에서 임대차 관련 법안 발표를 진행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거래가 진행되고 있던 매물은 집주인의 경우 내년 1월 27일에 매도를 희망하고 있고, 들어가 있는 세입자는 2월 15일 경 집을 비워줄 수 있다고 말하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정부에서 발표된 법안에 따라 매도시 세입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으면 세입자가 살 수 있는 권한이 인정된다는 부분이 있어 계약서에 해당 날짜에 세입자의 퇴거 동의 서명을 받아줄 것을 부동산에 요청하였는데, 세입자는 해당 부분을 거절한 상태입니다.
부동산을 통해서 2월 15일로 매수를 진행해도 된다고 했는데, 그것은 매도자가 거부한 상태이구요.
그러면 실입주가 불가능 한 것 아니냐? 우리도 집을 팔고 그 돈으로 입주를 해야하는데 보름씩이나 기간 차이가 나면 방법이 없다. 라는 물음에 부동산은 그건 집주인이 어떻게든 맞춰줄테니 걱정하지 말라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약서에 실입주가 불가능할 경우 특약으로 생기는 피해에 대해서 보상하라. 라는 구절을 넣어달라고 하니 그것도 집주인이 거부한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므로 결국 가계약은 해지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부동산에서는 가계약을 해지할 경우 처음 가계약을 체결할 때는 부동산 임대차법이 제대로 공지되지 않았고, 따라서 서명을 받아오라거나, 실입주가 불가능한 경우 집주인이 보상한다는 특약을 넣는다는 조건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한 조건을 이유로 가계약 해지시 해지의 귀책이 저희쪽에 있을 수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저희는 처음부터 실 입주를 희망하였고 그 조정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이는 상대방의 귀책, 또는 부동산의 귀책이라고 보고 있구요.
법리적 판단으로 해당 부분의 귀책사유에 대해서 어떻게 판별이 내려지는 궁금합니다.
관련된 증빙 자료로는 가계약금 2000납입 및 변심이나 기타 사유로 해지시 매도인 2배 상환, 매수인 가계약금 포기에 대한 문자
그리고 부동산과 대화하며 지속적으로 우리는 실 입주 목적으로 주택 구매를 희망했고, 이를 부동산에 전달하여 관련된 거래를 추진해달라고 요청하였으며, 부동산 역시 이에 동의한 통화녹음본이 있습니다.
불확실한 내용이 있으면 추가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정보를 기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가까운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