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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 이혼하고 싶은데 절대 협의 해주지 않을 것 같아 소송이혼을 할 경우 몇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 아래 설명할 사유로 소송 시 이혼할 수 있을 지요..
2. 현재 아들 명의의 집에서 셋이 생활하고 있는데 남편과 이혼 시 남편을 이 집에서 나가게 하고 싶은데 순순히 나가지 않으면 강제로 내보낼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이혼을 결심하게된 가장 결정적 요인은 남편이 저 몰래 작년에 아들에게 비트코인 투자 목적으로 1500만원 빚을 지게 만든 것입니다.
남편은 택시운전수로 있을 때도 생활비 150외 해당 부채에 대한 이자(70만원)를 아들에게 주지 않았고 아들이 잔조출로 갚아넣다 도저히 갚지 못하자 카드론으로 막아넣는 상황이 되었을 때도 이를 묵인하고 돈을 주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아들에게 비밀로 해달라하여 저는 이 사실을 올해 6월에 알게 되었습니다.
올해 5월에 저에게 해당 사실을 숨긴 채 등에 혹이 나서 일을 못하겠다며 퇴직 후 고용보험에서 나오는 급여가 150정도 되니 그걸 생활비로 주겠다 약속하였으나 그 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실제로는 80만원정도 지급됨)
6월에 수술하여 몸이 회복되었음에도 자신은 늙고 병들었으니 자식이 마땅히 부양해야하는 거 아니냐며 적반하장의 태도로 직장도 구하지 않고 있습니다.(고용보험에서 수급 받기 위해 아무곳이나 지원을 하고는 있으나 취직할 생각은 없음)
심지어 아들을 경제적으로 독립시켜주어야한다는 저의 말에 자기는 왜 벌어먹여주어야 하냐며 분노하여 씨발년 미친년 하며 손녀와 조카 앞에서 폭언을 하였고 일절 생활비를 주지 않을 것이고 자기 살길 찾겠다 선언하더니 실제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후 남편은 생활비는 주지않았지만 아들의 빚으로 투자했던 비트코인을 팔아 8월에 500만원 9월에 500만원을 상환하라며 아들에게 지급하였습니다. 이게 문제가 될까요?
이자로 나가는 금액과 그로 인해 생긴 추가 부채에 대해서는 일절 지급하지 않고 모르쇠로 일관하며 저와 아들에게 부과하였습니다.
생활비도 안내며 아들의 집에서 뻔뻔하게 놀고 사둔 식재료를 먹어치우고 방에서 기타나 치고 유튜브나 보고 있는 꼴이 한심하고 숨이 막힙니다.
아들에게 13년을 얹혀산 것도 모자라 저렇게 빚을 많이 지워놓고 본인 앞으로 된 빚은 다 갚았다고 하더군요.
그 사실을 안 뒤 숨도 제대로 쉴 수 없고 잠도 제대로 잘 수 없습니다.
아들에 대한 죄책감과 우울감이 밀려들어서요. 죽고 싶은 심정입니다.
남편은 아이들이 미성년일때도 사업 혹은 종교생활을 한다는 명목으로 제대로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은 무능력하고 무책임한 가장입니다.
사업한답시고 저의 아버지 유산도 날려먹고 하고 빚만 7000만원을 지워 놓아 신용불량으로 만들었습니다.
그것으로는 모자란 지 이젠 사지 멀쩡한 자기를 벌어먹여 살려달라고까지 합니다.
뻔뻔한 작태에 이제 더 이상은 혼인생활을 지속할 수 없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남편이 불같은 성질이어서
(부부싸움 도중 폭행한 적도 있고 딸과 아들을 심하게 때려 상해를 입힌 적도 있음)
이혼을 요구하면 저나 아들에게 행패를 부리거나 해를 끼칠 것 같아 겁이납니다.
또, 소송 이혼이 된다해도 자긴 갈곳이 없다며 혈연을 앞세워 아들의 집에 지금처럼 뭉개고 있을 것 같아 걱정이 앞섭니다.
이런 문제들을 법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우선 귀하가 문의한 사항에 대하여 자세한 안내를 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한다면 가까운 법률상담소를 직접 방문하여 상담 받길 권합니다.
이혼을 하는 방법은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으며 이혼에 대해 협의가 불가능하고 귀하가 설명한대로 남편이 귀하와 자녀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적도 있고 생활비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부양의 책임을 다하지 않은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이를 근거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재판상 이혼은 상대의 귀책사유가 민법에 규정된 혼인파탄사유에 해당됨을 입증함으로써 이혼 판결을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는것이 중요합니다.
그밖의 아들과의 채무관계,부양책임,퇴거명령요청,재산분할등에 관하여는 위에서 안내한 것과 같이 가까운 상담소를 직접 방문하여 상담 받아보길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