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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의 끊임없이 지속된 외도와 금전요구 때문에 어머니가 이혼을 생각하십니다. 아버지는 고정적인 직업이 없는 상태구요 아버지가 경제적 능력이 되질않아 위자료를 한푼도 줄수없다고 해서 합의이혼은 어려울것같은데 소송은 어떤것들이 필요하고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소송을 하게되어 위자료를 지급해야한다고 판결이나면 재산이 없는 상황임에도 위자료를 지급받을수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직접적인 폭행을 한적은 없지만 협박과 욕설 그리고 폭행하려는듯 위협을 가해서 빠르게 진행하고 싶습니다.
이혼과 재산분할, 위자료에 협의가 불가능할 경우 이를 재판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부친의 외도와 폭언, 금전적인 요구 등은 민법 제840조 제1호, 제3호, 제6호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부친이 이혼에 반대할 경우 부친의 혼인파탄책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재판상 이혼이 가능합니다.
혼인 중 모은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약 혼인중 모은 재산이 전혀 없다면 안타깝지만 재산분할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위자료는 혼인파탄 책임자가 지급하는 것으로서 비록 재산이 없더라도 위자료 지급 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다만 위자료 판결이 있더라도 부친에게 재산이 없다면 위자료를 실제 받기 어려운 점이 있으나, 판결문의 효력은 10년이므로 10년 내에 언제든 부친에게 재산이 생기면 압류, 추심 등의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며 10년 내에도 받지 못할 경우 다시 이행판결을 받아 채권의 소멸시효를 다시 10년 연장 할 수 도 있습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렵고 피해자분의 소송을 무료로 돕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경우 내소하여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