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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5월 결혼을 했구요, 혼인신고는 올해 5월에 진행했습니다.
보증금 총 8,000만원 남편 1700, 저 1300, 친정엄마(빌린돈) 5,000으로 아파트를 구해 결혼 생활을 유지해 왔습니다.
엄마께 빌린 돈은 매달 이자를 드리다가 지난 달에 다 갚게 되었어요. 5,000만원 중 제가 적금을 넣던 게 결혼 두달 뒤 만기로 1,000만원을 먼저 드렸고, 나머지 4,000만원에 대해서는 맞벌이기에 같이 모아서 갚았습니다.
여기서 궁금한점은
1. 먼저 갚은 1,000만원에 대해서는 결혼 후 넣은 두달 분을 제외하고 제 재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인정받게 된다면 제 1,300만원 + 만기 적금 1,000만원 + 나머지 4,000만원에 반인 2,000만원 / 저의 몫으로 총 4,300만원으로 봐도 될런지요?
2. 가전, 가구에 대해서는 각자 본인이 가져가기로 했어요. 그런데 결혼 준비할 때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본인이 준비할 때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갔기에 이 부분을 나눠야 한다는 주장과 혼인 이후 시점부터 공동에 재산이 되기에 그 부분만 분할하면 된다 라고 주장하는데 어떤 게 맞을까요?
3. 위에 말씀드린 것 처럼 맞벌이고 4,000만원은 같이 갚았어요. 같이 급여를 총합해 적금 넣고 생활비로 활용했어요. 그런데 둘의 급여 차이가 있어 같이 모았어도 급여가 많은 사람의 몫이 더 크기에 4,000만원에 대해 5:5가 아닌 급여가 더 많았던 사람이 더 가져가야 한다는 거에 대해서 의견차이가 있어요. 급여 차이로 인해 비율이 달라지기도 하나요?
(남편 계산으로는 5,000만원에 대해서 1,000만원는 제 적금이니 빼서 4,000만원에 대해 본인이 2,500만원 제가 1,500만원으로 천만원정도 갭을 두고자 합니다.)
4. 적금 같은 경우 결혼 전부터 들어서 결혼 후 이어서 넣고 있는게 있는데 이럴 경우 결혼 후 부터의 금액만이 재산 분할 대상이 된다고 하면 될까요?
5. 급여 차이로 인해 어쨌든 결혼 생활 중 기여한 금액이 다른데요. 본인의 퇴직금이라던지 본인의 보험금 등이 당시 생활비로 포함하여 활용되었는데요. 이런 부분은 따로 금액만큼 각자에게 돌려준 후 재산분할을 진행해야 하는건가요?
6. 물론 같이 가사노동을 하였지만 저는 퇴근하고 집에 오면 오후 6시, 주말 출근이 없고 남편은 본업 퇴근 후 투잡 개념의 취미로 인해 밤 12시, 주말에는 그 것을 즐기기 위해 금요일 본업 퇴근 후 출발하며 일요일 밤 12시, 1시에 들어옵니다. 늦은 귀가와 가정에 소홀한 점으로 인해 지속적인 트러블이 있었고 여기까지 오게 된건데요. 집에 있는 시간은 제가 많다 보니 자연스럽게 집안일도 혼자 하게 되었구요. (상대방은 그래도 시간날 때 하지 않았냐 라고 하구요) 어쨌든 투잡이라고 하기엔 집에 가져다 주는 비용은 일체 없습니다. 사업을 위해 가정에서 가져간 돈은 없지만 부수적으로 필요한 물건 구입 및 비행기값 같은 큰 금액이 있지는 않습니다. 여튼 결혼 후 사업자를 내어 시작하게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7. 위 내용에 이어 협의 이혼 진행 중 보증금 8,000만원에 대해 의견이 조율되어 서로 입금까지 완료 된 상황에서 사업 비용에 대해서 재산분할 요청을 했을 때 이전 입금 완료된 비용을 무효화하고 조정으로 가자고 할 경우도 가능한건가요?
7. 한쪽이 이직으로 인한 퇴직금을 받아 생활비로 활용 되었는데 이 경우 재산분할 제외로 돌려 받을 수 있나요?
8. 교통사고로 인해 보험금을 탔는데 이 금액도 생활비로 활용되었습니다 이 경우 재산분할 제외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재산분할의 가장 큰 틀은 결혼전부터 있던 각자의 재산은 각자의 것으로 하고, 혼인중 모은 재산에 대해 기여도에따라 분할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고려해야 할 사항이
1. 아직 수익창출이 되지 않은 가치도 나룰 수 있는가에 대한 것으로, 사업자등록을 낸 것만으로 재산분할을 고려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2. 결혼전 부터 적금된 예금이나 적금, 퇴직금은 고유재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생활비로 사용해서 현재 남아 있지 않다면 이를 다시 재산분할로 원상회복하라고 하기 어려우며, 다만 그러한 모은 돈의 지출로 현재의 재산을 이룬 기여도를 주장해 볼 수는 있습니다.
3. 급여차이를 고려한 남편과 전세금 분할에 대해서 이견은 500만원의 차이인 듯합니다. 재판으로 다투기 보다는 협의하는 것이 소송의 경제적 이익에 더 나으리라 보입니다.
4. 결혼을 하면서 사용한 비용에 대해서는 이를 분할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5. 적어주신 내용을 볼 때 매우 합리적인 선에서 서로 절충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교통사고 보험금, 퇴직금은 고유재산이나 이를 생활비로 사용한 것을 다시 원상회복 시켜 재산분할로 다시 청구하기 보다는 급여차이가 있듯이 재산분할시 그 금액을 고려하여 기여도를 조정하여 분할액수를 조정하면 좋으리라 보입니다. 사업비용도 그런 의미에서 조정하시면 좋으리라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소송으로 다투어진다면 이에 따른 시간적, 경제적 비용이 많이 지출되므로 서로 협의하시는 것이 좋으리라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