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인쇄
누나가 어머니를 부양한다고 모시고 가서 어머니 소유 토지 1억2천만원 매매후 매매대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후에 돈이 없어 어머니를 못 모신다고 하여,
제가 어머니를 모시고 와서 병원비 약값 요양비 간병비등 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제거 누나를 상대로 민사소송등 그동안 모 부양에 따른 부양금과 앞으로 부담할 부양금을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을 상담드립니다.
부양의무자가 여러명인 경우 그 중 1명이 부양료를 지급한 경우 다른 부양의무자에게 부양료에 대한 청구가 가능합니다.
우선은 누나와 협의 해보시고 협의가 불가능할 경우 이에 대해 관할 법원에 부양료심판청구 또는 조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누나를 상대로 모의 부양에 따른 장래 부양료에 대한 부양료심판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미 지출된 부양료에 대해서 판례는 “민법 제976조, 제978조, 가사소송법 제2조, 제50조에 따라 부양의무자의 순위를 정하지 아니한 채 부양의무자 중 1인이 부모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그것은 다른 부양의무자에 대한 상환을 포기한 채 자신의 의무를 이행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어서 비록 다른 부양의무자가 그 의무를 게을리 하였다고 할지라도 과거의 부양료에 대한 일부를 상환 받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이에 따라 자신의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상대방 등 다른 자녀들이 상대적인 이득을 얻게 되나, 이는 부양의무를 진 청구인이 자신의 부양의무를 이행한 것에 따른 반사적인 이익에 불과하다). 따라서 수인의 부양의무자의 1인인 청구인이 부양의무자의 순위에 관한 협의나 법원의 조정ㆍ심판 없이 부모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였음이 명백한 이상, 청구인은 다른 부양의무자들인 상대방에게 과거의 부양료에 대한 상환을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07. 6. 12. 자 2007느단42 심판).
보다 자세한 상담은 직접 본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