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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공판으로 넘어가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부친은 저의 협박죄 및 다른 고소건이 있어서 두가지가 같이 묶여서 구공판이 잡혔다고 문자왔는데
합의나 다른내용은 없이 문자로 고소취하 종용 및 직장 근무지에 전화를 하여 업무방해등 협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화는 녹음이 안되어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고소 이후 문자는 따로 스크린샷을 찍어 사진파일로 보관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상황에서 형사로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이 가능한지요.
그리고 고소 이후 이러한 고소취하 종용 협박문자를 받고 있다는것을 담당검사한테 알리고 싶은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법원은 가정폭력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가정폭력 행위자에게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 의 내용으로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2제1항).
피해자보호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가해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 집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제1항제2호).
임시보호명령신청도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은 직접 한국가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