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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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 아이교육문제로 의견충돌이 있고 두달넘게 냉담상태입니다.남편이 자녀교육 실패등을 들며 그동안 결혼생활의 불만을 터트리고 이혼얘기를 꺼냅니다. 저는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지만 결혼후 전업주부이고 아이들때문에 고심중입니다.
첫째가 고3(중증장애) 둘째가 중3입니다.
큰아이는 성인이 되어도 경제생활이 어렵고 케어를 계속 받아야하는 상황이고 둘째는 학원비등 교육비가 많이 들어가는 상황인데 아이태도를 문제삼고 학원도 다니지말라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전업주부 이혼시 재산분할과 양육권,양육비문제입니다.
구체적인 얘기가 아직 오간적은 없으나 그전에 저도 알아두어야 할것 같아서요.
제가 장애가 있는 큰아이와 교육비가 많이 들어갈 작은아이.두 아이를 맡을 경우 혹은 한 아이를 맡을 경우가 궁금합니다.
결혼시 남편은 해외주재원으로 총각때 모은돈은 없었고 저는 2~3천정도 있었습다. 한국돌아와 시부모님과 살다가 시부모님이 시골가시면서 2007년쯤 살던 집을 팔아 종잣돈을 주신걸로 압니다.
현재 자가 11~12억상당의 집을 4억8천 전세주고 저흰 5억7천에 전세살고 있습니다.가정경제관리를 남편이 해서 현금보유는 자세히 모르고 주식배당금이 있고 년금융소득 700만원정도로 알고 있습니다.남편이 회사다니다3년전부터 개인사업을 시작하며 월수입은 불규칙합니다. 사업시작후 카드외 현금생활비는 큰아이보험금(친정엄마가 납입해주신 보험으로 2004년부터 장해연금받아 남편이 재테크하거나 제가 일부 예금해왔습니다.27세까지수령 가능) 년 천만원으로 충당해왔습니다.
대기업 퇴사후 너무 예민해지고 날카로워진 남편을 이해하려 했지만 매사 제 탓을 하고 집안분위기를 공포스럽게 하니 이번 위기를 무마하고 잘 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남편이 계속 이혼을 고집한다면 저는 어떤 준비를 해야할까요? 재산분할을 어디까지 요구할 수 있나요?
우선 별거시 생활비 양육비의 의무는 없나요?
2월에 전세기간이 끝날즈음 정리할 생각이 있는거 같아요ㅜ.ㅜ
협의이혼시에는 이혼,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양육비에 대한 협의가 있어야만 이혼이 가능합니다. 재산분할은 협의이혼 후 2년 내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을 재판으로 다툴 수도 있고, 협의이혼시 재산문제까지도 협의할 수 있습니ㅏ.
그러나 이혼에는 협의가 가능하지만, 자녀의 양육자 및 친권자, 양육비 또는 재산분할 등에 협의가 불가능하여 협의이혼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판으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양육비 청구를 함께 다툴 수 있습니다.
전업주부라도 양육자가 될 수 있으며, 비양육친은 양육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케어와 부양이 필요한 자녀와 미성년자인 둘째 자녀까지 함께 양육해야 할 경우 남편에게 두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으나, 부부가 한명씩 양육할 경우라면 서로가 양육하지 않은 자녀에 대해서 양육비 지급의무가 발생할 수있으므로 양육비를 청구하지 못하지는 않지만, 양육비 산정액수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정해질 것입니다.
재산분할의 경우에도 혼인 중 모은 재산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혼인생활중 모은 재산이 아닌 증여받거나 결혼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보유가 재산가치의 증대 부분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이 일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재산분할을 얼마나 청구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혼인기간 10년 이상된 경우 모은 재산의 1/2을 청구할 수 있으나, 실제 재판에서 인정되는 부분은 모든 사안에 따라 다르므르로 꼭 재산의 1/2을 인정받을 수있다고 말씀드리기도 어렵습니다.
이혼이 아닌 별거중 생활비 또는 양육비에 대한 지급과 관련하여서는 별거기간 중 배우자에 대한 부양이나 자녀의 양육비와 관련하여 협의를 한 경우라면 그에 따라 지급요구가가능하지만, 이혼소송중에는 부부간 동거부양의의무가 없으므로 귀하의 생활비 청구는 어렵지만 이혼소송중 자녀를 귀하가 양육하는 경우에는 이혼으로인해 양육자 및 친권자, 양유비가 정해지지 전까지 사전처분으로서 양육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재판이혼에서 중요한 것은 배우자의 혼인파탄 책임을 입증할 수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혼인생활 중 남편의 혼인파탄 책임에 대한 입증방법(증거)을 준비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은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소 내부규정에 해당되는 경제적 약자 및 피해자의 경우에는 변호사의 무료변론 또는 소장 등 소송관련 서류 무료 작성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