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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을 바로 한번에 나누기에는 둘다 손실이 큽니다 앞으로 수익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요
협의내용에 재산분할및위자료를 매년 일정금액을
생활비 및 양육비는 매달 일정 금액을
7세아이가 대학졸업시까지 지급하기로 협의했습니다
협의내용 이행이 잘 될지 걱정스럽습니다
어린아이 두명을 혼자 양육해야되는 저로서는 경제적인 문제가 가장 걱정스럽습니다
공증까지 받아 놓았지만 법적으로 얼마나 보장될지요?
조정이혼이라 것이 있던데요 조정이혼이 좀 더 안정적일까요?
어떻게해야 협의내용을 보장앞을수있을까요?
조정이혼의 경우 위 협의된 내용을 조정사항으로 할 경우, 배우자가 이를 불이행할 경우 조정에 기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협의이혼의 경우라면 위와 같은 합의서 작성이후 불이행시에는 별도의 재판을 하여야만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물론 협의이혼의 경우에도 자녀의 양육비와 관련하여서는 양육비부담조서가 작성되어 별도의 재판없이도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양육비가 아닌 위자료와 재산분할의 명목으로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것에 대한 협의는 합의서만으로는 판결문과 같은 효력을 갖지 못하므로 불이행시 합의서를 증거로 하여 재판을 별도로 해야 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기위해서는 이혼조정절차에서 "조정조서"로서 작성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으로 생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