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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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7월경 아내에게 팔뚝을 맞다가 화장실로 도망쳤는데 따라와서 저를 구타하고 목을졸라 헛구역질하며 기절할정도로 맞은적이있는데 그때서야 미안하다 울면서 사과하여 이혼하자 하니 미안하다고 다신 안그런다고 사과한적이있습니다.
그런데 아내 주장은 팔뚝을 몇대 때려서 제가 이혼하자고 하니 울면서 사과했을 뿐이다라고 주장하는 통화녹취 파일이 있는데 이걸로 지금 경찰이나 검찰에 고소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아내가 아이에게 욕을 한 녹취파일이 있는데 제 목소리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이걸 아동학대 증거로 신청하면 통신법위반으로 역으로 고소당하여 불이익이있는지 궁금합니다.
녹취록 파일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답변드릴 수 있을 것이나, 해당 녹취록이 아내분이 가정폭력(폭행)을 입증하기 부족하다면 다른 증거가 없는 한 가정폭력(폭행)으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대화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녹음을 한 경우 불법이므로, 아내분의 욕설이 담긴 녹취록을 제출할 경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귀하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문제가 된다면 아동학대의 증거 수집을 위한 것이었음을 항변해 볼 수는 있을 것이나, 통신비밀보호법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없도록 보호해야 한다는 입법 취지 때문에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주로 가사분야에 관련된 상담을 하고 있으니, 민·형사 관련 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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