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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현재 집안 상태로는
아버지가 알콜 중독 증상으로 인하여 무직으로 지낸지 약 20년 가까이
되었고, 이로 인해 어머니께서는 계속 일을 하고 집안에 가장에 대한 책임을
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음주기간도 20년 정도 되면서 평균 주 5~6일 정도
계속 술을 드십니다. 그로 인해 일은 안하고 계시니 술값에 대한 비용 요구를
어머니께 하는데 술값이 떨어지면 술값을 줄때까지 언어적인 폭력과 잠을
자지 못하도록 밤 늦은 시간까지 괴롭힘을 당합니다.
그 문제로 인하여 알콜 중독 병원에 입원시켜 6개월 후 퇴원하자마자 바로
술을 먹어 다시 입원시켜 병원에 있을때는 나오면 다시는 술을 안먹겠다는
말을 하였지만 퇴원 하자 또 다시 음주는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입원을 시키지 못한것은 병원에 입원을 하여도 상태가 호전되는 모습을
보지도 못한체 병원비에 대한 비용 문제가 너무 커서 재 입원을 시키지
못하고 위와 같은 똑같은 상황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재산 문제가 포함 되어 있어 쉽게 이혼에 대한 문제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비용적인 문제로 술값을 계속 대주고 있는 이유는 몇 년전 아버지가
횟수로 1~2년, 개월수로는 약 9개월 정도 구청에서 하는 공공근로를
하였고 그 때 당시에 신용카드를 가지고 있어 카드론 대출을 받아
약 900만원 정도를 술값으로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때 당시 공공근로로 나오는 급여도 고스란히 술값, 담뱃값으로 사용하였고
그 외 나머지 돈은 어머니가 관리 하셔서 급여 일부하고 어머니가 포함하여
대출금을 상환하였습니다.
몇 년이 지난지금 술값을 안주면 또다시 카드를 만들어 사용한다고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카드를 만드는것은 문제가 되지 않으나 본인이 갚을 능력이
안되는것이 문제 입니다.
카드 같은 내용으로 게속 말을 하고 있는 이유가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가
임대 아파트로 명의자가 세대주로 밖에 할수 없는 상황이라 자기 이름으로
되어있다는 그 이유 하나 만으로 돈이나 술로 협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들어온 임대아파트에 대하여 비용을 같이 부담한 것도 아니고
어머니께서 혼자서 이룬것이기에 아버지는 재산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1프로도 보탬이 없었습니다.
결론으로
1. 현재 상태로 이혼 진행시 재산 분할에 대한 내용은 어떻게 될까요?
이럴때는 누가 위자료를 주게 되는건가요?
2. 임대아파트에 대하여 명의가 세대주로 되어 있는데 이혼시에
아파트 명의를 어머니로 할수 있나요?
3. 지금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는 아파트 명의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제가 정신적인 고통을 너무 받고 있어 아버지를 따로
나가게 하고 싶습니다.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4. 마지막으로 제가 두서 없이 내용을 적고 문의를 드린것 같은데
위 내용으로 추가적으로 제가 더 알아야 하는 내용이 있거나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더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귀하께서 부모님의 이혼소송에 대하여 문의하시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1. 이혼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
당사자가 이혼에 대해 합의한 경우 협의이혼이 가능하지만, 이혼에 합의가 되지 않거나 합의할 수 없는 경우 재판상 이혼을 하게 됩니다.
2. 재판상 이혼의 경우,
민법 제840조에 1. 배우자의 부정행위, 2.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이혼 사유를 입증하기 위한 각 증거들(상대방의 알콜중독에 관한 진단서, 병원 입원내역, 대출내역, 상대방의 폭언에 대한 문자내용, 당사자 간 대화 및 통화녹음 파일, 자녀의 증인진술서 등)을 마련해두셔야 합니다.
3. 재산분할의 경우,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하여 부부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게 됩니다. 따라서 혼인기간, 거주지 마련에의 기여, 가사 및 자녀 양육, 당사자의 수입 등 부부 공동재산 유지 및 형성에의 기여 사실들을 입증하여서 재산분할의 기여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세대주와의 이혼 시, 임대아파트 명의의 변경에 관하여는 해당 임대아파트 관리기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혼 소송 과정에서 당사자 간 명의변경에 대하여 합의가 될 가능성도 있으나, 당사자 간 합의하더라도 해당 임대아파트 관리기관에서 별도의 절차가 요구될 수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4. 이혼소송 진행시,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배상을 의미합니다. 즉 혼인관계 파탄의 피해자는 혼인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43조, 제806조). 재산상 손해와 달리 입증의 어려움이 있어서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재판과정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판사님께서 직권으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대법원 2005.8.19.선고 2003므1166, 1173판결 참조). 이를 참조하시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위자료 주장을 위해서도 상대방의 귀책사유에 대해 증거마련이 필요합니다).
*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법률상담, 소송구조 및 기타 법률서비스에 관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도움이나 조언을 드리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상담소(1644-7077)를 직접 방문(평일 오전10시~12시, 오후 2시~4시까지 접수)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관련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방문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