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인쇄
1. 재산분할금은 1심에서 지연금이 붙는다고 했습니다. 근데 재산분할금을 2,3심에서 더 싸웠습니다. 그러면 이자는 언제분터 발생하기 시작하는건가요?
2. 소송비용에서 변호사비용을 산출할 때 소송목적의 값 계산은 어떻게 계산하는건가요?
저희 소송 같은 경우 소를 제기 했을 때 위자료 5천만원, 재산분할은 부동산 (공시지가 60억)의 1/2, 현금 6억원으로 제출했습니다.
3. 저희 변호사가 소송이 2016년에 제기되어 소송목적의 값에 재산분할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말입니까? 법적인 근거를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재산분할에 관한 판결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각 심급 판결문에 명시된대로 각 시점부터 발생된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소송비용 산출방식에 대하여서는 저희가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담당 변호사 사무실에 문의하시거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에 문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