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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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요망인은 몇달 전, 매일의 기상이 재앙수준이길래 "매일매일이 재앙"이라는 댓글을 작성하였습니다. 하지만 "곧 너보다 재앙일까 쓸모없는 인생아 ㅋ"라는 답글이 달리었습니다.
이러한 답글이 모욕성이 상당하여 모욕죄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인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다만 위 답글이 위 모욕에 해당하는지 여부,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형사 처벌의 여부에 대하여서는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위 답글에 대한 형사 처벌을 원하신다면, 경찰에 고소하여서 형사 절차를 진행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