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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협의사항 불이행시 바로 소송이혼을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정폭력에 대한 일기와 정신과 상담기록이 있는데 증거가 될런지요?
https://help.scourt.go.kr/nm/minwon/doc/DocListAction.work
협의이혼시에는 이혼에 대한 협의와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양육비와 관련한 협의서를 작성하고 판사의 이혼의사확인을 받게 되면, 양육비와 관련하여서는 강제집행력이 인정되는 양육비부담조서가 작성됩니다.
그러나 협의이혼시 부부간에 작성한 별도의 재산분할이나 위자료에 대한 협의는 협의이혼 후 이를 불이행시 이행강제를 위해서는 별도의 재판을 통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재산, 자녀에 대한 협의내용에 법적인 강제력을 갖게 하길 원한다면 협의이혼이 아닌 조정이혼을 통해서 조정조서를 작성하게 되면 판결문과 같은 효력을 가제 됩니다.
이혼, 재산, 자녀문제에 협의가 된다면 협의이혼이나 조정이혼을 통해서 이혼하거나 이러한 문제에 대해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배우자의 혼인파탄 책임을 입증하여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청구를 함께 다툴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에 대한 일기와 상담기록은 배우자의 민법 제840조 제3호의 재판상 이혼사유를 입증하는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은 직접 한국가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