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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는 올 7월에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이모께서 아버지로부터 약 50년전 성폭력을 당했다고 장례식장에서 부터 몇몇분에게 얘기하시고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셨습니다.(그때는 이해를 못했습니다)
저는 둘째 아들로 금일 이 사건을 알았으며 이모는 어머니에게 법적으로 한다고 하시면서 정확하게는 얘기하지 않으시지만(경제적 사정이 어려우신 관계로) 금전적 보상을 원하는것 같습니다.
어머니는 20년전에 외할머니로 부터 얘기를 듣고 죄스러운 마음으로 지내셨다고 합니다.
(질의사항)
- 법적소송이 이루어질 경우 아버지는 돌아가셨는데 어머니와 자식들이 책임을 저야 하는 경우가 생길까요?
- 금전적인 보상을 해야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얼마나 해야하는건가요?
그러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민법 제766조 제1항).
따라서 50년 전 성폭행 사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기간이 도과되었습니다. 다만 가족간의 일이므로 법적인 책임보다는 피해자와 사과와 손해배상과 관련하여서는 이야기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