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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정동생
본인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배우자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지체장애1급
친정 집(매매 당시 1억원 / 담보대출 4000만원)
매매 당시 아빠 신용이 좋지 않아 본인 명의로 매매와 담보대출 받음.
2014년 2월경에 매매 후, 본인 결혼 관계로 2016년 5월경에 친정아빠 명의로 증여.
담보대출 실행 된 순간부터 지금까지 본인이 이자만 납부하다, 최근 몇 년 전부터 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매달 납부 중.(ing)
친정아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음(알콜성 치매 초기).
친정아빠의 대리인(위임)은 다 친정동생의 몫.
얼마 전, 친정집을 매매(1억4천) 후 수원으로 이사 갈 계획이라고 친정 가족한테 들음.
듣고 난 후, 등기부등본 열람 하니 아직 등기상에는 소유권이 친정아빠.
1억4천 알고 보면 아빠 재산.
아빠가 생존 해 계신 상태이지만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수원으로 이사 갈 집을 만약에 친정동생 명의로 할 경우, 저 재산을 동생이 독식하게 되는지?
저 재산에서 대출상환금+@(상환 할 돈의 이자, 이자만 납부한 금액, 증여한 돈 등의 생활비) 정도는 받고 싶은데 가능할지...
어떠한 형식으로 돈을 받을 수 있는지 ... (Ex: 소송?)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우선 아버지가 치매 증상을 보이고 있다면 법원에 성년후견인 개시심판 청구를 해볼 수 있습니다. 후견인이 지정된다면 아버지의 집을 매도한 후 수원에 새 집을 매수할 경우 친정 동생이 임의대로 명의를 변경할 수 없게 됩니다.
한편, 만일 그런 절차 없이 임의대로 친정동생이 새로운 집을 본인 명의로 등록해 매도한 금액을 증여 받은 것으로 처리한다면 후에 아버지 사망 후 1년 이내에 동생을 상대로 유류분 청구를 해볼 수 있습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법률상담, 소송구조 및 기타 법률서비스에 관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소(1644-7077)를 직접 방문(평일 오전10시 ~ 오후4시, 점심시간:12시 30분 ~ 13시 30분)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관련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방문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