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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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저께 밤 술에 취해 "씨*년, 너는 정신병자야, 너는 싸이코패스야" 이런 말들은 물론 동생과 엄마를 칼로 찌른 후 자기도 죽겠다고 하며 식칼을 찾으려고 위협했다고도 합니다. 고등학교때 저를 발로 차기도 했고, 술만 마시면 돌변하는 아빠에게 질려 성인이 된 후로 줄곧 저는 따로 살고 있고, 엄마와 동생 그리고 아빠 이 셋이서 살고 있습니다. 제가 독립하면 괜찮을줄 알았으나 적어도 2주에 한번은 이런식으로 둘을 괴롭힙니다.
저희 동생은 이로 인하여 우울증을 앓고 작년 초에 정신과 상담을 다녔습니다. 엄마는 항상 참아왔는데 얼마전 동생에게 "심신이 미약하니까 그냥 나가 뒤지라는" 아빠의 말을 듣고 이제는 정말 헤어지고 싶다는 의사도 밝히셨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으로 엄마를 돕고 싶습니다. 현재 제가 혼자 살고 있는 집도 엄마가 월세를 부담해주시고 계시고, 셋이 살고 있는 본가도 엄마 명의입니다. 엄마가 현재 타고 다니는 차만 아빠 명의이구요.
극도의 스트레스로 현재는 좁은 원룸에 저희 엄마와 동생, 반려견과 함께 같이 있는 상황입니다. 아빠가 본가에서 혼자 계시고 짐을 싸서 빨리 꺼지라고 저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엄마가 이만 좋게 헤어지자며 재산분할을 요구하는데도 아빠는 전혀 응해주지 않고 짐싸고 꺼지라는 말만 반복합니다. 저희 엄마가 공무원이라서 아빠가 "너는 연금이 나오니까 나한테 이 집을 다 줘야한다"라는 고집을 피우십니다. 그렇담 차도 아빠에게 주고, 집도 아빠에게 줘야하는데.. 저희는 남는 것이 없게 됩니다. 어머니는 그렇게 해서라도 헤어지고싶은 마음이지만 이혼하고나서 최소한의 재기 비용이 있어야하니 원만하게 합의하고 싶어하십니다.
이런 경우 소송을 할시에 유리할까 궁금한데, 언어폭력을 증명할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것이 마음에 걸립니다.... 짧은 통화 녹취본과 카톡 캡쳐가 다인데 이마저도 심한 욕설이 나오는 부분이 아니라서.. 그러한 언어폭력을 듣게 될때엔 녹취할 생각이나 정신이 미처 들지않아 녹음한 것이 없습니다. 아빠와 정말 누구보다 빠르게 헤어지고 싶습니다. 엄마와 동생을 이 굴레에서 빼내고 싶은데 법 부분에서도 아는 것이 정말 없습니다.
크게 궁금한 점 몇가지를 말씀드립니다.
1. 이러한 경우 합의 이혼은 가능성이 없는 건가요?
2. 이혼 소송을 할시 가정폭력을 입증할만한 적합한 증거가 없지는 않으나 충분하지 않아도 승소가 가능할까요?
3. 혼인 전에 엄마가 공무원이 되셨는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연금이 나오면 아빠에게 분할해줘야하나요?
4. 합의이혼시 숙려기간이 끝나고 이혼 의사를 물을 때 한쪽이라도 다시 합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면 이혼 할 수 없는 건가요? 그럴 시 소송으로 가는 것인가요?
답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1.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
귀하의 경우 이혼에 합의가 되지 않거나 합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당사자 중 일방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 법원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소송을 청구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민법 제840조).
1.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등입니다. 질문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아버지가 협조해주지 않으면 협의이혼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협의이혼이 어려운 상황에서 가능한 원만하게 해결하고 싶다면 이혼조정을 먼저 신청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귀하가 말씀하신 녹취록, 카톡캡쳐본도 다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공무원연금 분할
이혼한 배우자의 공무원연금(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분할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기간(배우자가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 중의 혼인기간만 해당합니다)이 5년 이상인 사람이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와 이혼한 후 65세가 되었거나, 65세가 된 이후에 퇴직연금(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와 이혼한 때에는 그때부터 생존하는 동안 전 배우자의 퇴직연금(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분할연금액은 전배우자의 퇴직연금액(또는 조기퇴직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입니다(공무원연금법 제45조 제1항, 제2항). 그러나 당사자 간에 연금 분할에 대한 협의 또는 가정법원에서 연금분할을 별도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동법 제46조). 이러한 분할연금청구는 수급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45조 제3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