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청구 관련
조회 : 90 등록일 : 2020-09-26
작성자 : alswl9323
나이 : 30대 성별 : 여자
부모님이 언니가 5살, 제가 3살쯤 되었을 때 헤어지셨습니다. 엄마가 집을 나갔고 재판이혼을 하였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연락 한번 없던 엄마를 25년이 지난 후 만났습니다. 양육비는 물론 엄마로서의 책임을 다 하지 않은 엄마에게 양육비 청구 소송을 할 수 있는지, 승소할 확률은 어느 정도인지, 한다면 어느 정도의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지, 또 이 상담소를 통해 변호사를 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는 일방은 비양육친인 상대방에에 양육비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우선 당사자 협의에 의해 정하게 되어 있으며 양육비에 관해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 법원에 청구를 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를 부담하는 기간은 원칙적으로 미성년인 자녀가 성년이 될때 까지이며 부양의 정도나 방법은 부양받을 자녀의 생활정도, 부양의무자의 자력, 기타 제반사항을 참작하여 정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사항은 양육비 청구에 관한 일반적인 안내이며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가까운 법률상담소를 직접 방문하여 상담 받길 권합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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