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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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셋 키우는 엄마입니다
첫째는 남 14살 둘째 여 ㅣ2살
셋째가 남 11살 입니다
발생일은 9월13일 일요일
오후 2시경쯤 둘째와 셋째가 사소한 말다툼이 있었고 엄마인 저에게 큰소리로 대들어서
소리 지르지말고 얘기 하라고
몇번 얘기하다가 소릴 치면서 대들기에
입 안다물면 입을 때릴꺼야 하니 자기도 엄마를 때린다고 하길래 그래 때려야 말하니
저를 때렸습니다
그러면서 엄마가 생일날 선물도 안해주고 용돈도 준적도 없다면서 등
이런말을 들으면서까지 내가 애를 잘못 키웠구나 생각이 들었고 그냥 돌아서면 안되겠다는 생각에 애의 빰을 살짝 때렸더니 애도 저의 빰을 같이 때렸습니다 엄마를 때린 그모습을 보고 아빠가
애를 방으로 들어가서 애가 말을 안들었는지 몇차래 때린것이 귀를 잘못맞아서인지 귀가 아프다고했습니다
딸애는 잠시 앉아있다가 밖으로 나가길래
나중에 들어오겠지 생각했는데
경찰서에 신고를하고 지금은 보호시설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외할아버지께 데리고 가라고 연락왔지만
저흰 놔두라고 해서 시설보호소로 넘겨진 상황입니다 그때 아이는 집으로 돌아간다고 했다는데
시설보호실로 넘어갔습니다
병원에서 귀상태를 확인하니 귀에 고막이 살짝 찢어져 경과를 지켜봐야하는 상황입니다
애가 엄마를 때리는것을 보고 아빠가 훈육을 시키려다 실수로 귀에 상처가 났습니다
아동보호기관에서 9월15일 찾아오셔서
상황을 그대로 말씀들렸습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하루빨리 아이가 돌아오기를 바랄뿐이다고 부탁드린다고 상담이든 뭐든지 협조를 할테니 하루 빨리 아이만 돌아오기만을 바랄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이의 학교는 어떻게 되는지를 물어봐도 지금은 학교보다 안정이 중요하다고 잘 지낸다는 말뿐
답답할 뿐입니다
접근금지신청으로 11월14일까지 만날수도 통화도 할 수없는 상황입니다
아이를 시설에 보내고 이틀뒤에 저도 대상포진으로 입원을 하였습니다
일주일뒤 퇴원을하고 퇴원한 그 날 9월24일
아동보호기간에서 2번째로 집으로 찾아와서는
아동장기보호동의서에 싸인하라고 서류를 주시길래
저희쪽에선 싸인을 안했습니다
아이는 장기보호시설동의서에 싸인을 했다고 합니다
경찰서에 갔던 첫날 동의서에 싸인을 하였다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도 고모 고모부도 기관의 담당자와 연락해서 아이와 면접권에 대해서 물어보고 코로나 때문에 안된다는 답변뿐입니다
지금현재 상담도 경찰조서도 아무것도 진행된것이 없습니다 시간만 지체되는것 같아서 답답합니다
아이도 집으로 돌아올 맘도 없는것 같습니다
지금 아이아빠가 2016년도에도 아동폭력신고로
법원까지 간상태라 이번이 2번째 신고입니다
처벌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하고
아이가 저렇게 시설보호소에 오랫동안 나둬도 괜찮은지
지금은 보호시설에서 아이의 전학문제로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아이셋을 키우는 일반가정입니다
이번일로 애아빠 회사에도 피해가 갈까 두렵고 무섭습니다
아이도 잘 지낸다고 하는데 장기적으로 두기에는
서로에게 좋을것 같진 않습니다
아이를 가정으로 돌아오게 하고 싶습니다
애아빠와 제가 잘못한건 인정하고 반성합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이번일로 처벌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아이를 빨리 데려올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밤에 잠도 안오고 이렇게 시간이 흘려만 가는것이 답답할뿐입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아이와 귀하가 받았을 고통을 생각하니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폭력행위에 대해 고소를 진행하였으므로 사건은 검찰 단계로 넘어갈 것입니다.
가정폭력을 고소할 경우, 법원은 가정보호사건을 심리한 결과 일정한 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음과 같은 보호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처벌법 제40조 제1항).
1. 행위자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2. 행위자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3. 친권자인 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 제한
4. 보호관찰 등의 법률에 의한 사회봉사, 수강명령
5. 보호관찰 등의 법률에 의한 보호관찰
6.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보호시설에의 감호위탁
7.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
8. 상담소 등에의 상담위탁
이들 처분은 병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동법 제40조 제2항), 필요한 경우 1회에 한하여 보호처분의 종류와 기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45조 제1항). 또 변경 전 처분 기간을 합산하여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은 400시간, 이를 제외한 나머지 보호처분의 경우에는 1년을 각각 초과할 수 없습니다(동법 제45조 제1항, 제2항).
한편, 가정폭력 피해자가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가정법원에 보호조치를 청구할 수 있는 ‘피해자보호명령제도’가 있습니다. 피해자보호명령에는 가정폭력 행위자를 피해자 주거지로부터 퇴거시키는 등 격리하는 처분, 피해자의 주거·직장 등에서 100m 이내 접근을 금지하는 처분, 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을 금지하는 처분, 친권자인 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를 제한하는 처분이 있습니다. 피해자보호명령 청구가 있는 경우 판사는 직권으로 피해자보호명령과 같은 내용의 임시보호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좀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 상담소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좋은 결과 있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