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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소한말다툼이 있었는데 남편이 제 얼굴을 수차례가격했고 그러다 저도 남편에 얼굴을 한대쳤고 그리고 승질에 못이겨 저를더 심하게 때렸으며 그만 맞고 싶어서 제가 머리를 잡아챘더니 발로 몸몽뚱아리를 더맞았습니다 이젠에도 아이들앞에서 저를 때리기를 여러번했고 집안살림은 수시로 부수었는데 그럴때마다 그냥 지나치다 이번엔 신고까지 하게 된겁니다
이런경우 쌍방이라 가정폭력에 보호조치를 받을수 없다는데 그럼 저같은경우는 이혼하기전까지 한집서 살아야하는건가요?
그리고 몇일전 애들이랑 쫒겨나다시피 집에서 나왔는데 어떻게 해야할지를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친정집에 머물고 있고
형사처벌한다고 경찰조사까지 끝냈는데 처벌하면 이혼에 불이익이라도 발생하는건 아닌지도걱정입니다
아이들 양육권과 친권 그리고 살고 있는집만 있음되고 그집도 신혼부부전세임대라 보증금이 육백있는데 제명의이며 남편은 거의 삼년동안 빚갚는다는 핑계로 생활비를 한푼도 주지않는상황입니다
제가 직장다니며 살림살이도 제가 다 장만한건데 그집에서 아이들과 편히 살고 싶습니다 양육비도 필요없고
지금아이들은 아빠가 쫓아올까봐 무서워하는 상황입니다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하면 판사는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나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친권자인 가정폭력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 제한 등을 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처벌법 제55조의2 제1항). 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지만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으며, 기간 연장이나 피해자보호명령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 종전의 처분기간을 합산하여 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동법 제55조의3). 한편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임시보호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가정폭력행위자는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집니다(동법 제63조 제1항 제2호).
2. 이혼소송중 "사전처분신청으로 접근금지 신청"도 가능합니다.
3. 가정폭력으로 고소하였다고 이혼소송에서 불리하지 않습니다. 경찰서 신고한 내역, 보호처분내용 등과 관련하여 입증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물론 남편도 귀하의 폭력에 대해 고소하였으므로 결국 이혼소송 중에는 혼인파탄 경위로서의 혼인기간 동안의 폭력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유들에대한 판단과 책임정도를 다투게 될 것입니다.
4. 남편과 자녀, 재산, 양육비, 이혼관련하여 협의가 어려워 소송으로 다퉈야 한다면 한국가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소 내부규정에 대항되면 무료변론이나 소장 등 소송관련 서류의 무료대서의 도움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5. 기타
만약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남편에게 부양료나 치료비에 대한 청구를 원한다면
가정폭력사건이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된 경우 피해자는 보호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법원에 가정폭력행위로 인한 손해 등에 대하여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처벌법 제56조, 제57조, 제58조).
배상명령이란 형사사건의 경우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는다 해도 피해자가 피해보상을 받으려면 따로 민사소송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일정한 형사사건의 경우 가해자의 재판 과정에서 신속, 간편하게 보상을 받도록 해 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따라서 귀하는 남편의 폭력행위로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손해 및 치료비, 남편과 합의가 된 경우의 배상액 등 뿐만 아니라 귀하와 자녀의 생활에 필요한 부양료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이 확정되면 그 결정서 정본은 민사판결의 확정판결 정본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동법 제61조 제1항).
6. 그밖에 보호시설 입소(국번없이 1366) 또는 이후 주민등록열람 제한 등의 신청도 가능하므로 자세한 상담은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