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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피성년후견인 신청이 필요한데 어떻게 준비해야될지 막막하여 연락드립니다.
저희 아빠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늘 술을 마셨고
15년정도 전부터는 알콜중독으로 정신병원 강제입원 경험이 다수있었습니다.
알콜중독 기간에는 경제적 능력이 없었을뿐만 아니라 병원비와 불필요한 소비등으로 오랫동안 가족들의 재산에 피해가 컸습니다.
그러던 중 2018년, 지체장애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교도소에 복역하였고 2년뒤인 얼마 전에 출소했습니다.
출소 이후 또 다시 술을 마시기 시작했고 최근에는 집에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는 아빠 명의의 땅과 집입니다. 예전에도 차량과 월급, 월 납입금 등 다양한 형태로 주변사람들에게 사기를 당해왔는데 지금도 주변사람들이 아빠의 재산을 알고 접근하고 있습니다.
아빠 명의의 땅과 집은 명의만 아빠로 되어있을 뿐이고 저희 가족들이 힘들게 모은 재산입니다. 이걸 지키지 위해 찾은 방법이 피성년후견인 제도인데요 하루빨리 신청하고싶지만 어떻게 진행해야 좋을지 막막합니다.
제가 궁금한 요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꼭 변호사를 선임해서 신청해야할까요? 개인 신청 사례가 많은 제도인지 궁금합니다. 변호사 선임 비용이 부담스러워서요.
2. 제가 준비해야할 자료는 어떤게 있을까요? 변호사를 선임해도 결국 자료는 제가 다 수집해야하는데 어떤것을 모아야할지 모르겠습니다.
3.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에 재산을 묶어두는 방법이 없을까요? 최종 판결까지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은데.. 그 사이에 많은 피해가 있을 것 같아서 너무 두렵습니다.
너무 오랜시간 힘들었는데 이걸 어떻게 증명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경찰신고도 많이 했고 나중에는 가정폭력도 있었는데 모든것이 다시 반복되는 중이고 힘들게 모은 재산을 아빠 명의로 거래한 엄마에게 모든 원망이 돌아가서 가족들간의 사이도 틀어졌습니다..
이 상황을 하루빨리 바로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움 부탁드려요...
성년후견제도에는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임의후견(계약)이 있습니다. 성년후견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개시됩니다(민법 제9조 제1항). 한정후견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개시됩니다(동법 제12조 제1항).
따라서 후견이 개시되기 위해서는 아버지에 대한 정신능력 감정이 꼭 필요합니다.
2.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등은 부친의 주소지 가정법원에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인선임청구에 필요한 서류 : 성년후견인선임 청구서, 가족관계증명서(청구인, 사건본인, 후견인후보자 각1통), 주민등록등본(사건본인), 사건본인 및 후견인후보자의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각1통), 청구인 및 후견인후보자와 사건본인과의 관계를 밝혀줄 자료(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진단서, 사전현황설명서 등 입증자료를 첨부합니다. 꼭 변호사의 선임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필요한 서류는 대법원 홈페이지>대국민서비스>양식 에서 다운 받아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3. 부친의 성년후견개시 신청 뿐만아니라 혼인중 모은 재산에 대해서 모친이 이혼소송을 통해 모친의 재산형성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 위자료청구를 하여 어머니 몫을 찾으신 이후 부친의 남은 재산에 대해서 후견 개시 등의 절차를 고려해 보시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은 직접 한국가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