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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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전세로 살고있으며 실거주용 아파트를 알아보던중 마음에 드는 아파트에 전세기간 만료가 비슷한 시기에 나오는 '전세안고 매매로 나와있는 아파트'를 부동산을 통하여 매도인과 가계약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가계약금을 500만원 넣은 후 실계약은 집을 실제로 본 후 계약서 작성을 하는것으로 부동산과 매도인과 합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매매하려는 아파트의 전세입자가 코로나로 인해 집을 못보여준다고 하여, 계약을 계속 지연하고 있는 와중에
이번 임대차3법의 개약갱신청구권에 관하여 6개월 이전에 매수인이 소유권이전까지 모두 완료하고 실제 거주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야지만, 제가 실입주하여 살수있다는 인터넷 기사를 보고 부동산에게 집을 얼른 보고 계약을 할수있게 전세입자에게 양해를 구해달라고 몇차례 부탁을 드렸으나, 전세입자는 코로나로 인해 계속 거절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집을 사더라도 전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게 되면 저희가 실입주를 할수 없겠다라는 판단을 하여 계약은 없었던걸로 하자고 부동산에 얘기하여 매도인과 합의하에 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부동산에서 문자로는
'00월 00일 매도인과 매수인의 서로 합의하에 계약을 해지하며, 가계약금 500만원은 매수인(질문인) 계좌로 10월 중으로 입금하기로 한다'
라고 매도인과 저에게 문자전송을 한 상태입니다.
이때 제가 입금하였던 가계약금 500만원을 돌려받을수 있는것인지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우선 구두상 가계약도 본계약의 일부로서 유효한 계약으로 보기 때문에 일방적인 취소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민법 제565조에 따라 계약금을 교부한 매수인은 위 계약금을 포기하여야만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포기하는 당시의 계약금이란 가계약금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금 전액을 의미합니다(대법원 2015.4.23.선고 2014다231378 판결 참조).
따라서 부동산의 구체적인 사양과 상태를 확인하기 전에 가계약금을 지급하는 것은 매수인이 불리할 수 있는 상황을 감수하고 진행하여야 하는 것이어서 신중하게 결정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다만, 귀하께서 매도인과 별도의 특약을 하여서 위 특약사항 미이행을 근거로 매매계약 해지 합의를 하였고, 부동산 중개업자의 중재로 가계약금 500만 원을 반환받기로 고지받았으므로, 원만하게 해결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