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인쇄
접근금지명령으로 법원 참석을 하지 못할경우 조정이 가능한지요..
아님 바로 소송으로 진행하여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위협을 가하고 죽이겠다고 협박중이라
조정이 가능할런지요,,
따라서 접근금지결정이 났다고 하여 재판출석이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가 이혼 등 청구 소송을 할때 피해자보호명령 신청을 하여 접근금지명령이 내려진 경우도 있고, 사전처분으로 접근금지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고, 임시조치나 보호처분으로 접근금지명령이 내려진 경우도 있지만, 이때문에 이혼소송 진행에 방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법원출석을 하지 않는다면 이혼소송에서 귀하의 주장과 입증자료 만으로 판단하게 되므로 귀하에게 불리한 사정이 되지 않으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모든 이혼재판을 조정전치주의라서 무조건 소송을 제기해도 조정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이혼조정을 신청하고 결렬되어 소송으로 나아가는 것이나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조정을 전단계로 거치는 것이나 절차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은 직접 한국가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