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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아버지가 농사를 지이시는데, 지으시는 땅을 약 25년 정도 재산세와 지방교육세를 내고 있는데, 명의는 타인으로 되어 있어, 그 땅을 타인이 팔려고 합니다. 현재 명의는 그 분의 아버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분의 아버지는 오래전에 돌아가셨습니다. 핸드폰으로 토지 주소를 쳤는데, 명의자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명의자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요?
명의가 다른사람이 되어 있어도, 재산세와 지방교육세를 25년간 냈다면, 그 땅을 지킬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 땅의 명의가 다른 사람으로 되어 있어서, 재산세와 지방교육세를 냈더라도 그분이 땅을 팔수가 있나요?
만약 땅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가 무엇이 필요할까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법률구조법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결혼,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양육권, 양육비, 입양, 상속, 가족관계등록부 관련 등 문제에 관한 법률상담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질의내용은 민사전문상담이 필요한 사안으로 본 상담소 사이버 상담실에서 답변드릴 수 없는 점 양해해 주십시오.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이나 민사 전문 변호사 사무실 등에 문의하여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