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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저의 조력이 있어서 '고소득 직업군'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20년 후에 정년퇴직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월급이 700만원이라면, 현재 이혼할 겨우,
앞으로 몇년 동안 얼마정도,
고소득 직업군에 대한 월급의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ex) 한달 100만원씩 5년?
질문 2) 이혼시, 자녀의 의료비(병원비, 약값)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1. 양육비에 전부 포함되나요?
예를 들어서, 딸 1명을 내가 키우기로 하고
양육비를 150만원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150만원으로 병원비랑 약값이랑 전부 해결해야 하니?
2. 별도로 계산하나요?
3. 기본적으로 양육비에 포함되는데, 얼마 이상 초과하면,
친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4. 만약 3번이라면,
병원비와 약값이 얼마 이상이면 청구할 수 있나요?
질문 3) 아이가 '아이큐 23의 발달장애아'에서
'아이큐 78의 경계성 지능아'로 발전했습니다.
집안 형편이 안좋아서 제가 아이를 교육시켰ㅅ브니다.
그런데 남편이 '아이의 교육'을 싫어합니다.
그냥 '장애인 학교' 보내고, '장애인 취업 지원' 받고 싶어합니다
저와 아이는 하루 40분 정도씩 함께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양육권을 남편에게 줄 경우,
제가 남편에게 '아이의 1일 학습권 40분'을 요청할 수 있나요?
'아이의 1일 학습권 40분'을 보장해 준다면,
남편에게 '양육권'을 양보해 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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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언 부탁드립니다.
2. 병원비와 약값은 통상 양육비에 포함됩니다. 별도의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큰 수술비나 장기간의 치료비가 예상되는 경우라고 생각됩니다. 양육비와 관련하여서는 부모간에 서로 협의가 우선되며 협의가 불가능할 경우 이를 재판으로 다퉈야 합니다. 따라서 이혼시에 아이에게 들어가는 치료비중에 양육비와 별도의 지급을 약정을 한 경우가 있다면 이를 청구하면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통상의 양육비 내에서 병원비를 충당하고 이의 범위를 넘어서는 치료비의 경우에는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3. 안타깝지만 아이의 양육자가 비양육친이 바라는 대로 교육을 시키지 않는다고 하여 이를 강제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아이의 1일 학습권 40분을 요구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법에 정하여진 의무교육을 하지 않는다면 이에 대해서는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교육을 시키는지, 어떤 학원에 보내는지 등은 전적으로 양육자가 결정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