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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어머니(1949년생)가 최근에 본인 부모님(저한테는 외할아버지 및 외할머니)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외할아버지는 625전쟁 이후 행방불명되셨고
외할머니는 엄마가 스무살 무렵에 돌아가셨는데, 그 때 엄마의 오빠(저한테는 외삼촌)이 군대에 가있었고 주변에 가족이 없던 엄마는 당황해서 산에 시체를 묻고 그 외 법적 처리는 안하셨대요.
즉, 외할아버지는 행방불명 및 외할머니는 사망하셨는데 법적으로는 사망신고 처리가 안된상태인거죠.
엄마가 최근에서야 이 이야기를 저한테 하시면서 사망신고 처리를 원하셔요.
제가 궁금한 것은 세가지입니다.
1. 실종선고심판청구 가능할까요?
2. 실종선고심판청구 서류에 인우보증서가 있던데요. 인우보증서 증인이 꼭 2명이어야 하나요?
엄마의 혈족인 외삼촌도 20년전에 돌아가셨고, 외삼촌 식구들 및 외가 식구들과 연이 모두 끊겨 어디 사는지 연락처도 몰라요.
더불어, 엄마의 남편(저한테는 아빠)가 있긴 한데 인우보증서 제출에 필요한 인감증명서를 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법적으로 이혼한 상태는 아니지만, 떨어져서 살고 있고 인감증명서를 떼어달라고 부탁하기 난감한 상황이에요. 아빠랑 엄마랑 농사 짓다가 번 돈을, 아빠가 도박 및 사기로 다 날려 먹고 20년째 떨어져 살고 있어요. 겨우 엄마 명의로 국민임대 아파트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데, 그마저도 아빠가 집 주변 사람들한테 돈을 빌리고 행패를 부리는 바람에 아빠는 쫓겨나서 따로 떨어져 살고 있거든요. 엄마가 외할아버지 및 외할머니 사정은 저한테만 말씀하신거에요. 엄마는 아빠한테 상처만 받고 살았는데, 아빠한테 인감증명서를 떼어달라고 부탁하려면 이 모든 사정을 말해야 하는데 그러면 엄마한테 찾아와서 계속 행패 부리고 엄마를 비난하고 무시할까봐 너무 걱정이 됩니다.
인우보증서를 쓸 수 있는 사람이 저밖에 없어요. 괜찮을까요?
참고로 저는 현재 공립교사로 공무원이에요.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저만 인우보증서에 올리면 안될까요?
3.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면, 대법원에 내는건가요? 필요한 서류가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우보증서이던데요. 이걸 작성해서 대법원에 내면 되는거죠? 서식 작성은 처음이라 도움을 받고 싶은데 구조공단에서 받을 수 있나요?
긴 질문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외조모의 사망당시 동거하는 친족(사망신고의무자)이나 기타 호주, 친족, 동거자 등이 사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사망신고를 할 때에는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하여야 하는데 이를 얻을 수 없어 첨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신고서에 그러한 사유를 기재하고 사망의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으며, 그러한 서면으로는 "동·리장 또는 인우 2인 이상의 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2.외할아버지는 행방불명되셨고, 사망한 사실을 목격한 분이 안계시므로 ,
5년 이상 생사가 불분명한 부재자에 대하여는 어머니께서 외할아버지의 최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서 실종선고의 심판을 받아 위 심판을 청구한 자가 심판확정일로부터 1월 이내에 심판서의 등본을 첨부하여 실종선고신고를 하면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어 등록부에 기재됩니다. 인우보증인은 이러한 사실을 잘 아는 귀하와 귀하의 가족분들 중에 성인이 하면 됩니다.
(참조: 사망신고서에 첨부하는 사망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등 제정 1993. 4. 29. [호적선례 제3-334호, 시행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