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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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 건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드리니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1. 배경
1-1. 공동 투자자의 원리금 미납으로 인한 공유물(토지) 분할경매 판결을
받았고, 상대방이 현재까지 미납한 원리금과 개인채무에 대한
부당이익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입니다.
1-2. 상대방은 경매 분할 시 시세보다 낮은 법사가로 인한 기한이익의
손실 또는 상실을 주장하며 강제집행 시 발생할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손해사정인)하겠다는 답변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2. 문의 내용
2-1. 상기와 같은 내용으로 손해배상 피청구 시 법적으로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하는지요?
2-2. 강제집행 시 저 또한 금전적 손실이 동일하게 발생하는데 상대방
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요?
-이상입니다.
남은 추석연휴 잘 보내시고 확인 후 답변 부탁드립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본 사이버 상담실은 가족법 관련 내용에 대한 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창구입니다. 이에 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사이버 상으로 도움을 드리기 어렵다는 말씀 드립니다.
일반 민사 또는 형사 관련 상담을 원하시면 번거로우시더라도 본 상담소에 매주 월요일 6-7시 사이에 직접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