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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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제명의 차를 몰고다니는데..
이전해가라고해도 이전은안해가고 과대료딱지는 저한테 날린옵니다.이것도 내라고 계속문자를보내도 내지안않아서 기한이다된1건은 시누이한테 보내서 냈습니다.아직2건더남아있습니다.
탑차라서 저는 어짜피운전못하고 있는재산이라곤 그차하나지만 재산분할은생각도안했습니다.
남편이 생계를위해 타야하니 명의만이전해서 타라고해도 명의를 이전안해줍니다.개인회생도진행되고있고요..제가이걸법적으로 어떻게할방법이없을까요?답답합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현재 이혼 소송 진행 중이시라면 청구 취지에 자동차에 대한 명의의전 내용을 추가해 법원에서 조정 시 차량에 대한 명의이전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해 가지 않는다면 강제로 폐차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음을 고지하시기 바랍니다.
소송에서 승소한다 하더라도 과태료에 대한 1차적 책임은 차주가 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미 발생한 과태료에 대해서는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모쪼록 좋은 결과 있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