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상속
조회 : 104 등록일 : 2020-10-04
작성자 : nam631
나이 : 50대 성별 : 남자
A가 사망전에 자식들에게 재산 분할 하고 3년전에사망 했습니다. 그런데 A에게는 동거인이 있습니다. 사는동안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살다가 A가 병원에 있는 사이 동네분과 같이 혼인 신고를 했습니다.A가 사망후 생활한 집에 배우자가 현재 살고 있으며 집과 주위 땅은 A씨의 큰아들 명의로 되어있습니다.A가 상속 하거죠. 배우자는 본처가 아니며 A의 3번째 부인입니다. A와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드리고 싶은 글은 A가 생전에 자식들 에게 물려준 상속분을 소송하여 나눌수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적법하게 혼인신고가 되었다면 법률상 배우자가 되어 피상속인의 자녀들에게 유류분 반환청구를 할 수 있을지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합니다(민법 제1117조 전문). 이 경우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대하여 판례는 상속개시와 유증·증여의 사실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그 유증·증여가 유류분을 침해하여 반환청구를 할 수 있음을 안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01. 9. 14. 선고 2000다66430, 66447 판결; 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6다46346 판결).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반환청구권은 소멸합니다(동법 제1117조 후문). 따라서 두 가지 기준 중에 어느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반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나타난 바와 같이, 피상속인이 3년전에 사망한 것이라면 유류분을 침해한 것을 안날로부터 1년을 도과하여, 유류분반환청구권이 시효소멸한 것으로 볼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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