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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은 암에 걸린 상태에서 약 1억원의 채무액이 있어 도망다녔습니다. 행방불명이 된 지 5년이 지나자 아내는 사망 신고를 해서 사망자의 신분이 되었습니다.
질문1)
깊은 산에서 갑을 간병해주던 누나인 을은 고령의 나이로 사망하게 되었는데 임종하는 날, 갑에게 을은 자신의 신분으로 살라며 을의 신분증을 주었습니다. 기적적으로 나은 갑은 을의 신분증을 가지고 을인양 할머니로 분장해 딸을 보기 위해 도시로 내려와 살았습니다. 이때 갑은 어떤 항목의 죄가 적용되나요?
질문2)
그리고 갑이 사망신고를 취하하면 갑은 채권자들에게 돈을 갚아야하는 건가요? 도시로 내려온 건 12년 만입니다.
실종선고에 의한 사망간주의 효과는 실종선고의 취소에 의하여 번복될 수 있고 실종선고 취소의 경우 경찰서에 십지문 조회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다만 저희 상담소 사이버상담실은 가정문제에 대하여 상담해드리는 곳이라 실종선고취소에 따라 파생되는 민, 형사상 문제는 법률구조공단 상담을 이용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