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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관리하는 한 아동은지적장애/정신장애가 있는 만 18세 아동으로 2년전 고등학교를 자퇴하였고 학교도 다니지 않고 집에 오랜시간 있다보니
역시 동일하게 병원에서 우울증 약을 오랜기간 복용한 모와 마찰 및 갈등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자주 다투고 말싸움을 합니다. 부는 방관)
아동이 몇 달전(5~6월 정도) 모가 자신을 때렸다며 경찰서에 신고를 하였고(심한 폭력은 아니지만 실제로 모가 자녀의 머리를 때림) 한창 그 전에도 엄마와의 사이에서 스트레스를 느끼던 터라 본인은 정확히 기억이 안난다고 하지만 그 당시 신고를 받고 온경찰과의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가정폭력으로 고소를 하게 된 상황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 후 모와 아동은 화해하고 아이도 학교를 다시 다니기로 하는 등 어느정도 해결을 하며 지내고 있던 상황인데 9월 초에 가정으로 12월에 재판을 받으러 오라고 소장이 집으로 온 상태입니다. 아동은 모가 재판을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며 방법이 없는지 묻는데 우편물에는 재판을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이 나와있지 않습니다.
재판을 받지 않게 하는 방법이 있는지가 일차적으로 궁금하고
재판은 받아야 한다면 모가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사유서? 경위서를 제출하고 싶어하는데 어떠한 명칭의 서류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자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연락처: 조*람 010-****- ****
또한 사건이 법원에 송치되면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을 심리하여 보호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나 사건의 성질·동기 및 결과, 행위자의 성행·습벽 등에 비추어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보호처분을 하지 아니한다’는 불처분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동법 제37조 제1항).
위 사안의 경우 모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을 서면 또는 구두로 밝히면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참작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자녀가 쉽게 고소를 취소함으로써 부모와 자녀의 갈등 교정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도 있으므로 심사숙고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