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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남자 이혼 남으로써 남자아이6세를 두고 있습니다..
연초에 친권과 양육권을 저로 하고 매주 1회 면접교섭을 하는 조건으로 전처와 조정이혼을 하였습니다.
1차 면접교섭을 잘했는데
2차 면접교섭때 아이가 코로나때문에 전처에게 안가겠다고 하여 전처에게 코로나 끝나고 면접교섭을 하겠다고 하였더니
2차 면접교섭날 전처가 막무가내로 아이를 데리고 가 버렸습니다.
그뒤로 아이를 저에게 보내주지 않아
저는 전처를 상대로 나홀로 소송으로 유아인도 청구와 함께 사전처분으르로 주위적으로 유아인도를 예비적으로 면접교섭을 청구심판을 신청하였고
전처는 저를 상대로 국선변호사를 선임하여 친권자 및 양육권자 변경 심판청구를 하였습니다.
문의 드릴 사항은
1) 제가 면접교섭을 1회 안지켰다는 이유로 올해 5월에 조정이혼된 사항이 변경될 수 있는지 여부(저는 아동학대 한 적 없고, 범죄이력도 깨끗합니다. 혼인기간 중 문제없이 가정생활을 이끌었습니다.)
2) 사전처분신청서를 넣은 후 판사님께서 양육환경조사 이후 사전처분에 대해 다시 말씀해 주시겠다고 하였는데 신청서제출이후 청구서가 전처에게 송달 된 지 거의 한달이 되어가는데 답변서를 전처가 제출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 사전처분이 그대로 인용되는지 궁금하여 글 남깁니다.
3) 양육환경조사를 하면서 면접조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주로 상대방의 잘잘못을 물어보는 것인지.. 아니면 서로가 살아온 과정에 대해서 물어보는지, 아이의 장래양육계획에 대해 물어보는지...전반적인 조사방식에 대해 알 방법이 없어 문의드립니다.
4) 또한 양육계획서를 제출하면 도움이 된다고 들었는데 양육계획서는 언제 제출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법원에서 판단하기에 면저교섭을 지키지 않은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불리한 쪽으로 흘러가진 않을 것 같습니다. 변경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답드리기 어렵습니다.
사전처분신청 후 상대방이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은 경우, 신청 경위가 정당하다면 그대로 인용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육환경조사는 자녀의 현재 양육환경, 부 또는 모 밑에서 양육했을 때의 장래 양육환경, 면접교섭의 행태 등을 살펴보게 됩니다.
가사조사가 있는 날, 다음 조사 때 양육계획서를 준비해 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리 준비하여 제출하고 싶다면 담당 부서에 연락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