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인쇄
2019년 10월 27일경, 남편이 저 몰래
저와 남편 공동 명의로 되어 있는 집을
근저당 잡히게 한 사실을 알았습니다.
은행 대출 관련해서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고 서류를 가져가서
근저당을 잡힌 것입니다.
그런데, 2020년 남편과 크게 싸운 후 남편은 일방적으로 이혼을 요구하였습니다.
남편이 2020년 1월부터 저 몰래 사업을 시작하였는데, 현재 사업이 망하게 생긴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남편은 빨리 이혼을 하고 집을 저의 명의로 해주고 집이라도 건지자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우선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무엇인지 입니다.
공동 명의로 되어 있는 집을 제 명의로 변경하는 것이 우선인지,
이혼처리가 되고 집을 제 명의로 바꾸는 것이 순서인지가 궁금합니다.
(이번주에 협의 이혼 서류를 접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집에 근저당이 잡힌 상태에서
집을 제 명의로 변경했다가, 제가 불리한 입장이
되는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남편은 사업이 불안한 상태라 이혼서류 접수를 먼저하고 나서,
근저당이 풀리면 제 명의로 바꾸자고 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근저당을 풀려면 시간이 걸리고,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이혼 서류를 접수하는 것입니다. 혹시 이혼 서류가 접수된 상태에서 근저당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가 생길때
이혼을 처리중이라는 이유로 경매로 넘어가는 것이 보류 될 수 가 있는 건가요?
너무 혼란스러운 상태 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보통 각자 협의본 바대로 협의서를 작성하고 공증을 받은 후 진행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무엇이 우선이고, 옳은지에 대해서 저희가 판단해드릴 수 없습니다. 다만 이혼 후 전배우자가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재산분할은 2년 이내, 위자료는 3년 이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재산분할 대상 부동산이 근저당이 잡혀 있으며, 이 채무를 오로지 전배우자가 전부 물을 것인지, 귀하도 함께 물을 것인지 입니다. 근저당을 떠안은 채로 귀하 단독명의로 이전을 하면 아무래도 채무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또한 민사집행법을 따르는 경매가 협의이혼신청 중이라고 하여 경매보류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매와 관련해서는 민사 전문 기관(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